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레인보우스쿨 정책'의 중요성
레인보우스쿨 정책의 중요성과 개선책
1.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213만 명으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 특히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주배경청소년’들도 함께 늘어났는데,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 청소년, 탈북 청소년 등을 말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이주배경 학생 수는 168,645명으로 전년 대비 5.4%가 증가했다. 이러한 이주배경 학생 수는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에 맞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도입국 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인 ‘레인보우스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레인보우스쿨 정책 소개
레인보우스쿨이란 입국 초기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한 한국어 교육, 사회심리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정서적 지원, 학교 편입학 및 취업 등의 정보제공,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레인보우스쿨 정책의 대상은 만 9세에서 24세 사이인 중도입국 청소년이며, 중도입국 청소년이란 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후 대한민국에 함께 입국한 이전 결혼의 자녀를 말한다.
이민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어 이해의 어려움, 학습 내용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다수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레인보우스쿨은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 다양한 학업 지원, 체험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므로 정책의 효과는 높을 것이라 기대된다.
3. 레인보우스쿨 정책 개선점
하지만 레인보우스쿨을 제공하는 위탁 기관은 전국 26개소밖에 되지 않아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레인보우스쿨 위탁 기관은 주로 경기도 등 수도권에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고, 광역시에도 1~2개소만 설치된 곳이 많다. 특히 대구, 대전, 전남, 경북은 레인보우스쿨 위탁 기관이 없어 이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적절한 서비스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집 근처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레인보우스쿨 위탁 기관을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기관에 더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 진로·진학의 문제, 귀화 또는 외국인 등록·국적 취득에서의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담당 부처가 모두 다르다. 중도입국 청소년과 그의 부모가 이러한 문제를 모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방치에 가깝다.
따라서 레인보우스쿨 위탁 기관들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주로 겪는 문제를 해당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게 된다면, 정책의 효과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정책의 확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