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오늘은 세제 혜택과 정부 R&D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혜택 요건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인정서는 기업 내 연구소나 전담 부서가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신고하고 인정받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독립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모두 기업 내 연구 조직으로, 설립 요건과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설립 요건 차이>
기업부설연구소: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3명에서 최대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최소 1명의 연구전담요원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 차이>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이는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적용됩니다. 전문연구요원제도 관련 혜택도 제공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이와 같은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혜택과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통 혜택>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연구개발비용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법인세와 소득세에 적용됩니다. 연구 목적 투자 시 최대 35% 세액공제 가능.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되는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소득세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자금 우대: 저금리 정부 정책 자금 지원,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과 같은 과세 특혜 등 다양한 R&D 관련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신고 절차는 다섯 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연구개발 전담조직 인증 신청 과정>
설립 단계: 기업 내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구성합니다. 연구원 인사발령, 연구 기자재 준비, 연구시설 확보 등의 기본 서류를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청 단계: 사업자 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검토 단계: 제출된 서류가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10일 이내로 보완 요청이 이뤄집니다.
연구소 인정: 보완 요청을 충족시킨 후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사후관리: 인증받은 기업은 매년 4월에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활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 활동이 다를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단계를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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