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종이에서 시작한 회원가입 이용약관 작성기
회고와 작성 방법 공유
최근 담당하고 있는 AI 국어 학습 선생님용 LMS의 MVP 1단계 기획을 마치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약관 작성’을 직접 맡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로덕트 출시를 앞두고 빈 종이 상태에서 직접 이용약관을 작성하며 얻은 인사이트와 작성 방법을 공유합니다.
약관 작성의 필요성과 구성
이번 프로젝트에서 작성한 약관은 총 4가지입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각 문서는 서비스 운영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 토대입니다. 이용약관은 회사가 다수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체결하는 계약서이자, 법적 분쟁 발생 시 대응 수단이기 때문에 법률을 함께 검토하며 신중하게 작성했습니다.
MVP 단계에서 마주한 ‘불완전한 기획’과 약관 작성의 딜레마
약관을 작성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기획 항목들을 어떻게 문서화할 것인가였습니다. 특히 결제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재 기획 중인 LMS는 선생님이 회원가입한 후, 유료 버전을 결제하면 유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을 작성할 당시, 구체적인 결제 수단이나 환불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MVP 단계였기 때문에 결제 플로우 자체가 빠져 있었고, 과금 로직도 구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결제’, ‘환불’, ‘계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했습니다. 법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사의 기존 서비스에서 사용하던 견적서 기반 계좌이체, 또는 학교 장터 등록 방식 등을 동일하게 따르기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약관을 작성했습니다. 동시에 유료 기능과 무료 기능을 어떻게 구분해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인지, 무료 사용자에게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온보딩 전략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게 느낀 점은, 약관 작성은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을 채우는 문서 작업이 아니라, 현재 기획의 공백을 드러내고 그것을 채우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기능이 없다면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까?',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정보를 명확히 전달해야 할까?'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오히려 결제 시스템 기획을 구체화하고 팀 내 논의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처리 문제와 현실적 대응
우리 서비스는 선생님이 엑셀 파일로 학생 계정을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14세 미만 학생에 대해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법적으로 필수인데, 현재 엑셀 업로드 프로세스에서는 동의를 시스템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실을 파악했는데, “학부모 동의를 직접 서류로 받는다”는 게 보편적인 현장 관행이었고, 동시에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동의를 요청하는 기능이 있으면 편리할 것”이라는 요구도 컸습니다.
하지만 MVP 1단계에서는 해당 기능을 구현하기 어려웠기에, 약관과 UI 문구에 아래와 같은 문장을 명확히 넣어 두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 계정을 등록해야 하며, 회사는 이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임시방편에 가깝고, UX 측면에서도 만족스럽지 않지만, 현실적인 제약 아래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 기능을 필수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기획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용어 선정과 이해하기 쉬운 문장 작성 노력
약관은 법적 문서이지만, 사용자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약어’를 남발하지 않고, 불필요한 전문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는 데 집중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어려운 용어는 처음 등장할 때 설명을 덧붙이고, 이후엔 해당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약관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으며, 최대한 사용자 친화적인 표현을 고민한 부분입니다.
법무 검토와 앞으로의 과제
현재 작성한 약관들은 기획자 입장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최대한 꼼꼼히 작성한 상태입니다. 다만, 전문적인 법률 검토는 아직 진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법무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 문구가 법률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이용자 권리와 회사 책임 범위가 법적 기준에 맞게 균형 있게 설정되었는지
결제, 환불, 개인정보 처리 등 핵심 영역에서 법적 허점이나 누락이 없는지
현재 저희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무 전문가의 리뷰를 신청해 둔 상태이며, 검토를 통과하면 보다 완성도 높은 약관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향후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프로세스 시스템화: 엑셀 업로드 방식으로는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자동화하는 기능 개발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친화적 약관 제공 방식 마련: 단순히 약관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요 내용 요약, FAQ 제공, 가입 시 주요 조항 동의 절차 강화 등 UX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인 약관 리뷰 및 법률 변화 반영: 법률과 규제는 지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 기간 동안 정기적인 약관 점검과 업데이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법무 검토는 단순히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약관 작성 경험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작업이 아니라 ‘서비스 기획의 빈틈을 확인하고 채우는 중요한 과정’ 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자로서 사용자 경험과 법적 요건 간 균형을 고민하며,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약관들을 작성하며 도움이 되었던 가이드라인 문서들을 공유합니다.
공통
개인정보 보호법
GPT를 활용해 약관을 작성하다 보니 거짓인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프롬프트에 출처를 같이 달라고 했으며, 법령을 더블 체크하며 작성했습니다.
이용약관
공정 거래 위원회의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
표준 약관을 통해 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유사 서비스의 이용약관 참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포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침(25년 4월 버전)
기존에 개인정보 포털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해 주는 툴이 있었으나, 최신 버전 반영이 안 되어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 땀 한 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해 수고로웠지만, 덕분에 공부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24년인가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를 라벨링을 통해 요약해 줍니다. 따라서 이 항목을 만들기 위해 첨부파일을 확인하니 일러스트 파일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피그마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 누군가 올려두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검색해 보니 파일이 있더라고요. 손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