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기소결정, 불송치결정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관계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부분이 형사와 민사의 구별 기준이다.

형사는 피의자, 피고인의 범죄성립 여부, 즉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절차이고

민사는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등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판단하는 절차이다.

예를 들어보자.

갑이 을로부터 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갑에게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어 갑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고,

이와 별도로 갑은 을에게 민사상 대여금반환책임 또는 대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을은 위와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하여

갑을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고,

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런데,

갑이 을의 돈을 갚지 못한 이유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사정의 악화에 기인 한 경우, 즉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 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갑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고소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을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을 뿐,

갑의 대여금반환책임은 그대로 존재한다.

민사법원은 을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한편 갑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어 갑이 벌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갑은 여전히 을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책임을 부담한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나아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