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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면규 칼럼니스트 Sep 03. 2022

태양광 정책, 결과는 민둥산?

살며 생각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면서 우후죽순처럼 전국 각지에서 땅을 비집고 올라온 것 중 하나가 태양광 사업 아닐까 싶다.


태양광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시작으로 날개를 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자고 나면 시골의 논밭과 야산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였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무 숲이었던 뒷 산은 점차 민둥산으로 변해 갔다. 그러면서 장마철에 또 태풍이 한반도를 할퀴고 지나가면 흙탕물이 논밭은 물론 심지어 마을까지 집어삼키기도 했다. 그리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지금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 예측되는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 기상전문가 대부분이 남해안에 상륙할 거라고 하는데 특히 인명 피해 등 안전이 우려된다.


태양광 설치 붐이 일어나면서 중국에서 값싼 태양광 자재가 얼마나 많이 반입됐으면 LG전자 등 국내 기업에서 태양광 패널 사업에서 철수했을까 싶다. 도저히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품질 경쟁력은 갖추었을까? 언급이 필요 없다고 본다. 자재의 수명이 엄청나게 단축됐음은 당연지사 아닐까 싶다. 역할이 끝난 태양광 자재의 뒤처리는 과연 생각이나 해 봤는지 궁금하다.


태양광 패널(특히 중국산의 경우)에서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는 카드뮴 등은 자연의 순리에 따른 이동경로를 거쳐 친환경 이름표를 달고 우리 몸속에 안착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서히 병들어간다.


"인간이 자연을 공격하면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건 만고의 진리다. UN에서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다"며 탄소배출을 줄이자고 호소하면서 SDGs, ESG 실천을 외치는 게 그 증거 다름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파기를 선언한 건 다행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름다운 우리 산들이 벌거벗은 임금님 모습 띠면서 후대를 생각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책 추진할 때 실세들 먹거리 생각하기 앞서 미래 세대를 먼저 걱정하는 마음씀 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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