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활성화 기대

살며 생각하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를 일반 국민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활동에 참여하면 그 실적에 따라 포인트(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일반 가정과 상가,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나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 제도를 말한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 고무적이다.

정부에서 지난 4월 21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면서 전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NDC를 확정하면서 "정작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감축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4.5%에서 11.4%로 완화해서 발표한 것 같다.

우리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하기 전 IPCC에서 6차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2050년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1.5도를 넘지 않도록 정했지만 "안타깝게도 2040년 이전에 1.5도 지지선이 붕괴할 수 있다"고 IPCC보고서는 경고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은 "기후변화에 아무 책임이 없는 미래 세대가 향후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기후 시한폭탄에 직면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 다름 아니다. 그러면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60%까지 감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이행하겠다고 선언은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정부 5년간(2023~2027) 감축분이 전체의 25%인데 비해 차기 정부 3년간(2028~2030) 감축량은 무려 75%나 되기 때문이다. 즉 현 정부에서는 온실가스를 매년 2%씩 줄이면 되지만 차기 정부에서 매년 10%씩 감축해야만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언급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실행을 비판한 현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는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는 얘기다. 따라서 전 정부의 정책을 질책하기 앞서 현 정부의 로드맵이 과연 현실적인지 자문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IPCC 보고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폭염과 홍수, 산불, 해수면 상승, 빙산의 붕괴, 생물 다양성 손실 같은 기후 재앙으로 인해 우리 미래세대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차기 정부에 떠넘긴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산업부문, 전력부문 등의 온실가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정해 갔으면 한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 아닌가. 이제는 10위권 국가답게 지구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해 그에 상당하는 글로벌 책임과 역할을 담당할 때가 아닌가 싶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도가 민간 범주에서 공공기관, 전국 지자체 등 관공서로 확산 실행되면 어떨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