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송면규 칼럼니스트 Jul 19. 2023
민주당에서 자기당 소속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듯한 어정쩡한 결의를 한 것 같다. 해괴하게 "정당한 영장청구의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서 말이다.
'정당한'에 대한 정의를 자기들이 내려보겠다고 하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민주당 의원들의 결의를 보고 있노라면 "기가 막힌다"라는 말 외에 뭐가 더 필요할까 싶다.
설사 단서 조항이 없더라도 그들의 결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자기들이 성공적 혁신위라고 선전하던 김성곤 혁신위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도 필요에 따라 전격 폐지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인지 몰라도 당헌 당규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 버리고 씩~~ 웃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한다고 특권 폐지를 놓고 계파 간에 왈가왈부하는 등 언론 플레이 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사돈 남 말하는 것 같아 보기 민망하다. 의례 그래왔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논쟁거리는 언제 그랬냐 싶게 창고 깊숙이 처박혀 있을 테니까 말이다. 오죽하면 "국회의원 제도를 아예 폐지하라"는 여론이 비등할까 싶다.
민주당에서 이번에 제대로 된 혁신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국회의원 연봉을 최저임금 정도로 낮추고, 보좌관 등 10명에 가까운 비서진 없애는 걸 적극 추진하길 제안한다.
만약, 민주당 혁신위에서 필자가 제안한 덴마크식 제도를 추진하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전격 도입한다면 내년 총선은 틀림없이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장담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연목구어 아닐까 싶다.
요즘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목소리 터져라 외치고 있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