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송면규 칼럼니스트 Dec 11. 2023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대장동 특검법과 함께 쌍특검을 받아들이라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가 확실 시 된다고 본다.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찬성이 무려 70%에 달한다고 하니 말이다. 찬성 여론이 70%를 넘게 되면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이것은 절대 불문이라는 게 정가의 정설이다.
설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할 때쯤이면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하는 현역의원이 다수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많이 불안할 것 같다.
특검법이 발효되면 내년 총선 정국은 매일 특검에서 쏟아져 나오는 뉴스로 도배되면서 쑥대밭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 같다. 따라서 국민의 선택권 존중 차원에서 설사 금기 사항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김건희 소위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 잡듯이 수사했음에도 별 문제가 없어 종료된 사안임에도 묵혀놨다가 내년 총선에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이 다시 끄집어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지 않을까 싶다.
그럼에도 국민의 70%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다는 건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를 내세우고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이 실망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 다름 아니다.
해외 후진국 토픽에서나 볼 수 있는 대통령 부인의 형편없는 도덕 수준과 자질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김건희 여사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일반인과의 만남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오죽하면 이해 안 되는 인사가 발표될 때마다 김 여사 개입 의혹을 떠올릴까 싶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해서 김건희 여사를 24시간 밀착 감시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 부인의 엄중함과 역할 그리고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이런 지경임에도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여당 의원들이나 한심한 건 마차가지 아닐까 싶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년 총선에서 국민을 향해 '내가 선량'이라고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당 대표를 향해 쓴소리 한마디 못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 보기에 민망할 것 같다. 그럼에도 변화할 가능성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랑야랑 '도긴개긴' 아닌가 싶다.
이 와중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면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정의당 비례대표 류 모 의원의 행태를 보면 신선함과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 실망스럽다. 의원직 욕심으로 정의당적을 보유한 채 새로운 정치를 해 보겠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니고 뭘까 싶다.
어쩌다 우리 대한민국이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까지 무너져 내린 지경이 돼 버렸는지 안타깝다. "나도 명품백 사달라" 조르는 여친 달래야 한다는 지인 조크 들으면서 속절없이 내리는 겨울비를 바리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