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과 불안정 노동

살며 생각하며

4차 산업 혁명(사이버-물리시스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융합)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혁명은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산업 구조의 변화, 특히 노동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많은 노동자가 직면할 수 있는 불안정한 노동 환경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동반하고 있다.

1. 4차 산업혁명의 특징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화, 자동화, AI 및 로봇 공학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서 일의 방식도 변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로봇과 자동화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고, 서비스업에서도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 불안정 노동의 개념

불안정 노동은 안정적이지 않고, 노동자가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조건에서 일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계약직, 시간제 근로, 플랫폼 노동(배달, 대리운전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직종은 통상적인 정규직에 비해 소득, 복지, 노동 시간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겪는 경우가 많다.

3. 4차 산업과 불안정 노동의 관계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형태를 더욱 유연하고 다변화하게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직업이 불안정해지는 경향을 초래하고 있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영향들이다.

1)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자동화와 AI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단순 노동이나 반복적인 업무가 기계나 알고리즘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제조업, 물류업, 일부 서비스업에서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진다.

2) 플랫폼 경제의 확산

배달 앱, 차량 공유 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이들은 전통적인 고용 관계와 다르게 계약이나 복지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적 불안정과 과도한 노동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3)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기술 요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노동자는 점점 더 경쟁에서 밀려나고, 그로 인해 불안정한 일자리를 구하게 될 위험이 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에서 소외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4. 불안정 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

불안정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업은 노동자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은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공존을 향한 여정'을 앞세우면서 1600명이 함께한 제25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급변하는 기술이 불러온 갈등을 해소하고 공존을 위한 연대를 생각할 때"라며 연대를 강조했다.

이렇듯 4차 산업으로 불거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의 이면에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