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 최초 비트코인 법정통화 승인
이색 최연소 대통령 나이브부켈레
얼마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승인한 남미의 작은 국가 '엘살바도르'의 기사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낳고 있다. 이에 따른 관련 뉴스들은 <진짜 돈 된 비트코인... 엘살바도르, 세계 최초 법정통화 승인>, <엘살바도르 대통령 "비트코인, 화산 지열로 친환경 채굴하겠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 전 세계 법적/경제적 논란 가속화?> 등의 제목으로 이슈가 이슈를 낳고 있다. 엘살바도르에 대해서 알아보자
엘살바도르는 어떤 나라일까?
남미의 작은 국가 엘살바도르는 인구 651만 8,500명과 국토 면적이 210만 4천 ha으로 한국의 경상북도의 크기로 매우 적다. 나라 이름인 'El Salvador'는 '구세주'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종교는 가톨릭 60%, 개신교 35%으로 국민 대부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 솔직히 나는 비트코인으로 이 나라를 처음 알았다. 그리고 국내 언론들의 보도되는 기사를 보면 조금 자극적인 갱단이 나라를 장악을 한 살인율이 1등인 나라라고 전해졌다. 실제로 2017년 기준으로 남미 국가 중에서 살인율로 엘살바도르는 1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 2위 자메이카, 3위 베네수엘라, 4위 온두라스, 5위 멕시코이다. 인구 10만 명당 세계 평균이 6명의 살인율이라면 1위인 엘살바도르는 60명으로 압도적으로 살인율이 높은 나라인셈이다. 단 2017년의 기준이다. 갱단이 나라의 수도를 장악을 하고, 여자들이 매년 납치/살인이 되며 여자들이 살기 힘든 나라 1등이라고 하고 이것이 다 틀린 말도 아니고, 위험한 것도 맞다. 실제로 한국에서의 엘살바도르의 여행경보단계는 '황색경보'로 여행 자제 국가이다.
남미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럽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석유나 광물 자원, 사탕수수 같은 농작물, 그에 따른 노동력을 수탈을 당했다. 당연히 가난했었다. 이런 와중에 나폴레옹이 등장으로 중남미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된다. 멕시코 제국에 점령 → 중앙아메리카 연방 공화국으로 통일 국가 건설 → 여러 국가로 독립의 과정을 밟는다. 여기서 원래 살고 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아닌 중남미에 정착한 스페인계 백인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한다. 결국 독립을 했지만 소수의 백인들이 중남미의 경제적 부를 독점을 하게 된다.
엘살바도르 또한 역사적 흐름으로 독립을 쟁취했으나, 토지 소유의 구조를 못 바꾸었다. 과거 부패의 온상의 엘살바도르의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는 식민지 시대 지배 계층의 스페인계 소수 백인의 후손의 지주 계층이 토지를 절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산업이 지나치게 농업에 치중이 되어있었다. 결국 정부가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지 못했다. 정부는 오히려 정경 유착으로 땅부자인 스페인계 소수 백인 지주들을 보호했다. 그래서 나라가 절대 빈곤 상태에 빠지니까 배가 고픈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3가지였다. 시위를 하거나, 다른 나라로 탈출을 하거나, 범죄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었다. 엘살바도르는 이 3가지를 모두 다 겪는다.
나라를 리셋해보겠다고 시위를 하는데, 당시 정부가 쿠데타로 군사 독재를 하게 된다. 결국 민주화 운동들이 모두 무력으로 진압이 되었다. 이에 국민들이 총으로 무장을 하기 시작해서 빈곤층과 부자의 갈등으로 내전으로 번지게 되었다. 당시 빈곤층 무장세력들이 소련의 지원을 받았다. 당시 미국과 소련의 냉전의 이데올로기가 엘살바도르에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진다. 소련=빈곤층 VS 미국=독재 정권의 전쟁으로 경제는 더 파탄이 난다. 전쟁으로 백인들의 부를 독점하는 상황을 바꾸지 못한 셈이다.
시위로도 전쟁으로도 나라가 안 바뀐 엘살바도르의 국민들은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된다. 이때 많은 난민들이 미국으로 탈출을 한다. 당시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100만여 명의 엘살바도르 난민들은 미국에 가서도 대접을 못 받고, 미국인 들보다 일자리를 못 구하게 된다. 결국 일자리를 못 구한 난민들은 가난의 최종 단계인 범죄를 하면서 먹고살게 된다. 그중에서 갱단이 되는 것이 큰 문제인데 대규모 폭력조직 MS-13은 엘살바도르계 이민자에 의해 조직이 되었다. 1980년에 발발한 내전을 피신해온 10대들의 주축이었다. 이 갱단들이 미국 흑인 갱단들과 싸우니까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에서 미국은 엘살바도르 출신 갱단들을 추방을 시켰다. 추방당한 갱단들은 고향인 엘살바도르에 와서 다시 갱단으로 살게 된다. 결국 엘살바도르의 치안은 개판이 된다.
나라의 치안이 안 좋은 것은 범죄조직(갱단)들 때문이었다. 나라의 인구의 1%가 갱단이었고, 군인과 경찰을 합한 것보다 갱단이 더 많았다. 그리고 갱단에 협조하는 국민이 전체의 10%가 되었다고 한다. 군경으로 통제할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갱단이 국가를 장악했다고 했었던 것이다.
엘살바도르의 대표 갱단 MS-13을 포함한 갱단 규모가 6만여 명으로 현지 경찰(2만 3천 명)과 군대(2만 명)를 합한 숫자보다 많다. 또한 칼마 도스라고 불리는 갱단에 순응한 사람 등은 50만 명에 육박한다. -자료 : 엘살바도르 갱단 규모-
그러다가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 싹 다 잡아서 감옥으로 보내면서 범죄율을 줄여왔다. 엘살바도르는 마라(mara)라고 하는 범죄조직(갱단)의 조직원들이 수감된 교도소(감옥)의 수감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각종 SNS 및 뉴스를 통해서 퍼졌다. 갱단 조직원들이 수감 중에도 계속 범죄를 지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분의 외출도 허용하지 않은 채 수감자들을 감방에 가두고 외부와의 접촉을 모두 차단했다. 갱단 두목은 독방으로 옮겨졌고, 내부 소통을 막기 위해 경쟁 조직원들을 한 방에 몰아넣었다(감옥 리모델링을 해버림). 이를 국가적으로 인권을 탄압을 한다는 말도 나오기는 했다. 인권은 무슨 인권? 난 특히 살인을 일삼는 강력 범죄자들에게는 인권은 개나 줘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인권을 챙기는 것도 다 돈이 들어간다. 살인을 일삼는 범죄자들에게 따스한 밥을 준다고 국민의 세금을 쓴다고? 국민의 인성이 어느 정도 안정된 유럽의 복지 국가도 아니고, 나라가 못살아서 빈곤층을 위해 사용될 복지 비용도 부족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에 투자할 돈도 부족한 나라인데 범죄자들을 위해 세금을 더 사용할 수 있을까? 국가적 예산이 부족할 것이다. 예산이 부족해지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감옥에서 범죄자들을 가석방시킨다. 그러면 다시 치안은 악순환이 된다. 오히려 사형 집행을 했었다면 인권 탄압의 말은 수긍이 될 것이다.
엘살바도르 감옥에서의 범죄자들의 집합 모습남미의 국가는 축구로 모든 일상을 대통합시키는 지리적 공통점이 있다. 엘살바도르 역시 마찬가지이다. 위에서 언급한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엘살바도르 바로 옆에 있다.
출처 : 구글 지도 (엘살바도르 이웃 나라 온두라스)사이좋게 지내야 할 이 두 나라가 축구를 하다가 관중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실제로 전쟁까지 간 적이 있다고 한다. '축구 전쟁'으로 역사가 기록이 되었다. 이 축구 전쟁은 1969년 7월에 벌어진 5일간의 전쟁이다. 100시간 전쟁이라고도 한다. 이런 자극적인 내용을 보면 너무 짧은 단편 극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에서 엘살바도르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 수 있을까? 비트코인 이슈로 속사정을 알아보니 조금은 이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엘살바도르의 낮의 도심지 풍경엘살바도르를 조금 자세히 알려고 하면 이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깊게 파고들면 된다. 실제로 이 젊은 최연소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와 그의 대외적인 자극적인 모습과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면 엘살바도르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된다.
엘살바도르의 최연소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는 원래 2개의 정치 정당이 번갈아서 정치를 했었다. FMLN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 VS ARENA 민족주의 공화 동맹이다. 나라가 작다 보니 이 2개의 정당이 국토의 왼쪽은 FMLN이 오른쪽은 ARENA가 담당 구역을 나누어서 나라를 운영했다. 나누는 것 까지는 좋았지만 두 정당 모두 정치를 올바르게 못했다. 정경유착이나 부패가 너무 심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부패가 심한 좌/우의 정당보다는 중도 정치 색깔이 있는 GANA 국민통합연맹을 선택하게 이른다. 이 화제의 인물이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1981년생으로 최연소 대통령)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약 54% 이상을 득표하며 2019년 6월 부로 30년 만의 좌/우 양당체제의 종식을 하게 되었다.
출처 :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 트위터세계의 여러 언론의 내용과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보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모습은 꼭 관종 같다.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쓴다고 하고, UN 연설 도중에 셀카를 촬영하기도 하고, 공식석상에서 모자를 거꾸로 쓰고 나오기도 하고, 굉장하게도 연예인 같기도 하고, 젊은 힙합 전사 래퍼 같기도 하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 누가 짤 사진으로 합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공식 트위터에서 본인이 직접 프로필 사진을 바꾼 사진의 모습이다.
출처 :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 트위터한국도 지금 이준석이라는 정치적 신인이 젊은 세대를 대신해서 파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젊음의 기본 성향으로 개혁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이에 그의 공식적인 언행은 미국 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처럼 파격적이고 직진적인 말을 한다. 이런 정치적으로 하는 쇼맨십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제3당인 중도 우파 국민통합대연맹(GANA) 소속이었으나 현재 새로운생각(NI) 정당을 소속으로 하고 있다. 세계적인 정치는 확실하게 적을 만들어야 확실하게 내 편이 생기는 것이 정치공학의 기본 기술이다. 그래서 중도 성향의 정당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엘살바도르 정계에서는 지지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가 대선을 위해 선택했던 GANA는 구석에서 힘을 못 내는 그런 정당이었으나 부켈레라는 사람이 가진 스타성과 전국민적인 인기(지지율이 90%까지 올라갔었음)와 지지로 대통령이 된 것이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시장직을 할 때 해당 도시의 치안 상태가 매우 좋았다. 일부 비판 세력이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얻어낸 협력을 '부채 함정'이라며 공격하려 하고 있다면서 부켈레 대통령은 본인의 트위터에서 알린다. 트럼프와 행보가 비슷하다. 정치적으로 기반이 약하니깐 언플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 언론이나 범죄 집단, 좌/우 정치인들이 이것저것 트집 잡아서 훼방을 놓으면 그냥 정치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트럼프처럼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기 위해서 SNS를 활용한다. 나름 본인만의 개인 언론사를 확보한 셈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언론의 기자들이 너무 자극적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니 그도 그런 언론사 기자처럼 비슷한 전략으로 SNS으로 어그로를 끌고, 공식석상에서 진짜 말을 하는 패턴이다.
부켈레 대통령이 있기 전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가 대통령 취임 후 군대와 경찰력을 강화하고 갱단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살인 건수가 56% 급감했다. 실제 전쟁처럼 범죄자를 체포할 때 저항하면 그냥 다 쏴버리라고 하고, 트위터에서 "살인을 저지른 갱단은 남은 생을 후회 속에 살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엘살바도르 감옥의 사진들을 위에서 보면 후회가 될 만한 환경으로 범죄자들을 가혹하게 몰아붙인다. 화장실 하나로 수십 명이 같이 사용하게 하고, 밥도 죄수들 본인 돈으로 사 먹어야 한다고 한다. 물도 자주 안주기도 한다.
그의 과격한 행보는 군대, 경찰 장비 개선을 위해 19억 900만 달러(약 1294억 원) 차입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국회에 요구를 했는데, 국회가 차입 승인을 안 하는 일이 생긴다. 아무래도 부켈레 대통령의 지지 기반도 약하고, 국회 의석 수에서 한참 밀리는 상황이니 여러 개혁을 하고 싶어도 국회에서 막히는 것이다. 이 일로 나라 치안이 더 좋아지고, 지지율이 더 올라가면 상대편 정치 정당에서는 좋을 것이 없다. 이 사례를 부켈레는 무장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 의회를 점거해서 해결했다. 외국에서 보면 정말 미친 사람의 행보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는 독재적 모습이 보이는 것은 맞다. 그런데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더 좋아했었다. 부패한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니까 이런 과격한 방법까지 좋아하는 것이다. 필리핀의 두테르테라는 인물과 같은 느낌이다. 나라가 너무 개판이니깐 '악'으로 '악'을 잡자고 합의가 되는 것이다. 결국 압도적인 지지율로 2021년 총선에서도 압승을 했다. 부켈레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들이 국회 의석을 과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국회에서도 그를 막을 수가 없다. 이에 독재자이다.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부켈레 대통령의 정치 공약 중 교육 분야에서 "진정한 교육 혁명"을 위해 지역별 수요가 반영된 '교육 지도' 작성과 영유아 돌봄 서비스와 엄마와 아이의 건강 강화 정책을 제안했었다. 실제로 아래의 사진처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 :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 트위터내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꼭 히어로 영웅이 나오는 이야기의 글이 되고 있다. 아마 시간이 지나서 엘살바도르 및 부켈레 대통령의 미래의 모습을 보면 그 결과가 확인될 것이다.
출처 :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 트위터최근 그의 트위터에는 상기 사진과 같이 가족과 여성, 아이들이 등장해서 독재의 이미지를 중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인지? 보여주기 식인지는 오로지 엘살바도르 국민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고, 부켈레 대통령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 젊은 대통령이 왜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걸으며 일론 머스크보다 비트코인으로 더 트렌드 한 인물이 되었는지 알아보겠다.
엘살바도르 - 세계 최초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승인한 이유
부켈레 대통령은 기술자들이 탄소배출 제로인 지열점을 화산에서 팠고, 이 주변에 전체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하겠다고 2021년 6월 11일에 트윗을 한다.
출처 :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 트위터왜 비트코인을 엘살바도르에서 법정 화폐로 세계 최초로 승인을 했을까? 1초 단위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할 수가 있을까? 젊은 혈기의 대통령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것 아냐? 생각할 것이다.
사실 진짜로 일상적인 상황의 거래에서 비트코인을 쓴다? 스타벅스에 가서 비트코인으로 아메리카노를 사 먹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화폐로 지정을 한 것보다는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면 '자본 소득세'를 안 낸다. 코인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어도 세금을 안 낸다. 자산이 아니고 화폐이니깐. 돈의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낸 적이 있는가? 결국 화폐로 인정이 되면 세금이 면제되니 사람들이 코인을 더 많이 사용한다. 결국 코인을 대중화시키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으로 파격적인 행보를 부켈레 대통령이 시도한 것이다.
실제 아직도 갱단이 아닌 엘살바도르계 난민들이 많이 있다. 그 난민들이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벌면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한다. 여기에서 외국에서 송금하는 돈이 상당히 많다. (해외 거주 인구 200만 이상 16년 기준으로 송금받는 가구는 38만 가구이며 전체 가구의 1/3이 송금을 받고 있다. GDP 20%를 차지한다. 매년 약 40억 달러 수준이며 이때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가 10%이다.) 엘살바도르 내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다. 수수료가 10%으로 비싸고,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기존 금융권에서 중간 마진을 많이 가져간다. 결국 국력이 해외 송금 수수료로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면서 비용이 절약이 된다. 중간에 세는 돈을 줄이니깐 국민 GDP가 올라가는 효과를 보게 된다. 국가 단위의 재테크인 셈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과반수가 금융 경제 제도권 밖에 있다.
실제로 저조한 경제 성장세 지속으로 엘살바도르 국민의 70%가 계좌 및 신용카드가 없어서 현금만 사용하니깐 세금도 추적이 안된다. 여기에서도 비트코인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리고 국가의 산업구조를 보면 농업이나 경공업의 1차, 2차 산업에 치중이 되어있다. 특히 농업은 설탕이나 옥수수, 커피를 재배하는데 앞서 설명한 데로 셰어크로퍼라는 생산물의 일부를 지대로서 지주에게 바치는 소작농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상황인데 공업 부분도 '마킬라도라'의 1965년에 제정된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한 원재료/부품/기계 등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보세 가공 제도로 외주를 받아서 중간 가공을 하는 공업이 대다수이다. 외국 입장에서는 엘살바도르에게 단순 하청만 주고 있고, 기술력을 따로 전수해주는 것이 아닌 단순 노동력만 저렴하게 빨대를 꼽아 빨아먹고 있는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선진국의 4차 산업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엘살바도르의 산업 기반은 너무 부실하고 단순하다. 이제 와서 스타성이 있는 젊은 대통령이 큰 희망을 가지고 AI, 차세대 통신기술, 빅데이터, 로봇산업, 전기차, 사물인터넷 등을 쉽게 시도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기술 장벽이 조금 낮으면서, 미래지향적 산업이고, 현재 선진국에서 배척을 하고 있으니 경쟁을 하기도 편하고, 투자 유치도 잘 되는 것이 비트코인이었을 것이다.
서두에 부켈레 대통령이 트윗한 것처럼 이 나라는 화산지대이다. 땅 밑에서 올라오는 열로 전기를 만들고, 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전기도 이것으로 대처를 하면 탄소배출 이슈를 잡으면서 재생 에너지 분야도 미래 지향적이다 라면서 나라의 신사업 프로젝트로서의 홍보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이 나라는 내전을 겪으면서 자국 화폐인 '콜론'을 버리고 미국의 달러를 대신 사용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많다. 인정을 안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미국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다. 중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중남미 국가 중에 엘살바도르가 제일 먼저 나서서 미국과 달러 중심의 금융 체계에서 벗어나려고 이 비트코인을 이용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제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에서도 비트코인의 법정 화폐 채택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러면 금융 시스템의 대장격인 미국 달러의 입지가 약해진다. 천조국 미국의 코털을 건드려서 살아남은 나라가 많이 없는데 엘살바도르는 무슨 배짱으로 이런 시도를 하고 있을까? 여기에서 미국의 골칫거리 '중국'이 등장한다. 중국은 대만과 단교한 엘살바도르에 대규모 인프라를 선물한다. 이런 타이밍에 중국은 중남미 국가들에게 중국산 백신을 무상으로 뿌리고 있다. 엘살바도르 또한 중국 백신을 덥석 공짜로 받았다.
먼 나라 엘살바도르 꼭 한국의 외교적 상황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줄 타기를 하는 모습과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 탄핵으로 당선된 대통령과 최연소 대통령. 무언가 비슷한 접점이 있는 한국과 엘살바도르. 서로의 입장에서 잘 지켜보도록 하자. 결국 잘되고, 살아남는 나라와 국민이 되어야 하니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