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코인) 투자 사기 위험 급증
비트바이코리아선물 방식의코인 거래소사기 먹튀 사건 정리
한국의 가상화폐(코인) 투자자는 2021년 1분기에 250만 명이 되었고, 코인의 일 거래량은 20조 원을 돌파하였다. 국내 증권시장의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이 수치로 보면 국민 10명 중 1명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진실이 보인다. 나도 1명의 국민이다. 아내가 10만 원을 코인 투자 공부를 하면서 시작해보라고 해서, 약간의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도지 코인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대중들의 투자 기대심리는 상상 이상이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통계 수치가 있다. 한국의 20대, 30대들이 코인 투자 비율이 60% 이상 넘아가는 것이다. 한국 경제와 사회의 활력소가 되어야 할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부의 탄생의 과정을 코인 투자에 큰 관심을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24시간 운영되는 코인 거래소에서 투자? 투기? 도박? 을 하고 있다.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오색 빛의 인위적인 무지개가 꼭 가상화폐 투자 같다"비트바이코리아 100만 원 투자 체험 후기"라는 제목 등 유사한 썸네일로 여러 블로그 및 유튜브 영상이 최근 업데이트되었었다. 광고글, 영상도 있었고, 후기 형태의 글, 영상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 논란의 비트바이코리아(Bitbuykorea.com) 코인 거래소는 시스템 서버 다운 현상이 점차 증가하다가 결국 사기를 치듯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참고로 한국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현재 200개 정도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기 시작한다. 특금법에 따라 2021년 9월 24일까지 시중은행과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하고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등록을 해야 한다. 여기에 등록을 한 코인 거래소는 단 4곳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 뿐이다. 4곳을 제외한 코인 거래소는 한국의 금융감독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수익 인증, 돈 버는 법, 부업, 재테크, 100일 만에 1억 버는 법 등등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로 딥 페이크(Deep Fake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를 이용해서 실제 사람이 아닌 가짜 사람으로 사기성 광고 영상과 글을 보고 쌈짓돈, 주위 가족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제 걱정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가상화폐 코인 사기꾼은?가상화폐, 코인 투자 사기는 예견된 재앙 책임은 누구?
한국 금융당국에서는 항상 알려왔다. 가상 자산은 금융상품이 아니며, 가상자산 거래소 또한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말이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검사 업무를 하고 있어, 코인 거래소에서 발생된 사기에 대한 것은 판단도 못하며,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코인 거래소 사기가 발생하여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경찰, 검찰)의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되면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특금법의 시행으로 한국 정부는 4월부터 6월경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상화폐 등의 코인 거래에 대한 불법 의심거래, 유사수신 및 사기 등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을 하고는 있다. 금융위원장이 이런 말도 했었다. "2021년 9월까지 등록 안 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될 수 있다"라고 말이다. 이런 말에 투자자들은 강한 반발을 했다고 전했었다. 좋게? 나쁘게? 9월까지는 마음껏 투자하고 사기꾼들은 더 심하게 사기를 쳐라는 것이었나?
정부는 초강수를 두었다. 결국 기회주의자 같은 비트 바이코리아는 먹튀를 재빠르게 했다. 그럼 당한 사람들은 왜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도 큰돈을 빨리 벌 수 있다는 유혹으로 내가 거래하는 코인 거래소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색해보고, 의심이 되거나 불안감을 가졌다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좀 더 안전한 실명거래를 등록한 코인 거래소 4곳으로 가상자산을 옮겼어야 했다. 그리고 코인 투자에 대한 유튜브 영상은 하루에도 몇백 건이 업로드되고 있을 텐데 여기에서의 광고 집행 관리자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옆 나라 일본처럼 빠르게 가상화폐에 대한 관련 법을 만들고, 세금 부과의 기준을 빨리 만들었다면 과연 이런 사건이 크게 발생했을까? 한국 금융당국은 세월아 흘러라 하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며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 지금 이 순간도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비트 바이코리아는 사업자등록번호도 없었다. 법인회사도 아니고 개인사업자 회사도 아니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확인을 안 하고 비공식 오픈 채팅으로만 고수익을 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을까? 어서 피해자 간의 연대를 통한 사기를 당한 자료, 정보를 수집해서 검찰, 경찰에 고소, 신고를 신속히 하길 바랄 뿐이다.
보이스피싱의 사기 수법도 처음에는 단순했었다. 갈수록 교묘하게 계획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골라 잡아서 집요하게 사기를 치고, 도망간다. 이제 국내 코인 투자 시장은 새로운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할 것이다. 이런 나쁘고 독한 사람들을 판별할 수 있고,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코인 투자를 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