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와 형평성

왜 지금 교통 형평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나?

사회 정의(Social justice) 또는 사회적 형평성(Equity, Fairness)은 이익과 비용의 분배가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달성될 수 있다. 교통 분야의 형평성 이슈는 이동이 삶에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상당히 민감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종류 및 교통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사회경제적 활동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절대 빈곤이 사라지고 이른바 중산층이 사회 구성원의 다수를 형성하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후 신자유주의 등의 사조로 인해 부의 분배가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그 경향 또한 심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난제 가운데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 양극화 문제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대규모 구조조정과 해고가 발생한 이후 기업들은 소위 ‘고용없는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득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이 더해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전체 경제 규모는 커졌으나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다양한 분야로 양극화의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소득계층 간 불평등뿐만 아니라 교통서비스에서의 불평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이슈이다.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이동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경우 대중교통 노선의 범위와 배차 간격에 의해 이동권이 크게 좌우된다.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수직 이동시설과 차량과 객차에 오르내릴 때 턱이 없어야 하는 무장애 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다.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고 버스 정류장의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도의 턱을 없애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장애인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등 진전이 일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이동이 필요한 당사자의 요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이 수립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모든 계획의 의도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교통계획 또한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수립될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나 대중교통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벽지 명령노선 운영,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등이 약자, 소외계층 그리고 교통서비스 과소지역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로 수립되어 지속되는 정책들이다. 이들 정책은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그 효과가 인정되어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되고 있다.

 교통비는 가계 지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계의 소비지출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교통비는 가구당 월평균 지출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2022). 교통비는 주거비, 식비와 같이 가계 지출에서 고정비용에 해당한다. 유류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세원은 2020년 기준 13.9조 원으로 전체 국세에서 5%를 차지하는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이다. 이 재원은 2022년에 교통시설특별회계(68%), 환경개선특별회계(2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7%), 기후대응기금(2%)으로 나뉘어 전입될 예정이다. 도입 초기인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세원이 100%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배정되어 교통 인프라 건설의 핵심적 재원으로 역할을 하였다 (오경수, 2022). 이 재원을 활용하여 교통분야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동 또는 모빌리티 서비스는 차량정체, 교통사고,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 불경제(Negative externalities)를 유발한다.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은 교통 더 나아가 모빌리티 서비스의 형평성을 결정짓는데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개인 승용차와 대중교통과 같은 전통적인 교통수단과 보행, 자전거와 같은 비동력 이동 수단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서비스 내용을 분석하여 형평성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오는 모빌리티 전환의 시대에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버스 정류장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

공유 모빌리티에 대한 계획적 접근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행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자와의 상충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계획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