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 vs. 국제적 대응 전략

중국의 일대일로와 유럽연합(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그리고 지난 6월 G7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주도로 합의한 Build Back Better World(B3W)까지 글로벌 패권 국가를 향한 독주와 이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와 B3W 모두 대외 국책 사업으로 경제 공동체 건립, 민주주의 확산 등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중국의 독주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해야 할 만큼 일대일로 빠르게 확산되어 왔고 이에 상응해서 중국의 이권과 영향력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히 국제개발원조 규모만 살펴봐도 일대일로의 파급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자료는 주요국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기타공적자금(OOF: Other Official Flows)의 규모를 나타낸 것인데 일대일로가 시작한 2013년 이후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밀려났고 그 규모도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정 부분 무상으로 증여해주는 ODA보다 투자자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OOF 형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봤을 때 중국이 해당 원조국에 대한 경제 지배력이 점차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일대일로 프로젝트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는 국제 전략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OECD-DAC and AidData

1. 일대일로 프로젝트 현황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의 Nazarbayev University에서 중국과 유럽의 경제를 연결하는 'Silk Road Economic Belt'를, 그리고 그다음 달에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Maritime Silk Road'를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 일대일로는 영어로 'the Belt and Road Initiative(BRI)'인데, 여기서 Belt는 도로, 철도, 항구 등을 통한 사회 제반 시설 건설을 의미하며, Road는 해상 실크로드로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바닷길로 연결하는 것이다. 일대일로의 표면적 명분은 선상에 위치한 국가들 간에 상호 투자 및 교역 촉진, 금융협력 확대, 민간교류 활성화 등 경제, 문화를 포괄한 공동체를 건립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는 중국의 제국주의, 경제적 지배, 그리고 글로벌 패권국가의 야망이 존재하는 것을 파악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다. 

자료: BUSINESS KOREA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국과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국가는 초기(2013-16년) 31개국을 시작으로 현재는 140개국으로 확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기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대륙과 라틴아메리카까지 확장된 모양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20년 청와대에서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사업 중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동북 3성 지역, 남북 철도협력 등)을 발굴하라고 지시했지만 현재까지 구체화된 사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자료: AidData

    ODA 대비 OOF의 비중 변화를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가 어느 대륙을 전략적으로 타깃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자료에서 변화량(% of change)은 세 번째 열(2000-2012) 대비 네 번째 열(2013-2017)의 증가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북미 지역과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대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수치가 동일 기간이 아니라는 점(13년 대비 5년)에서 일대일로 이후 상당히 압축적으로 투자가 진행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자료: AidData

    주요 투자 섹터는 건설, 광산, 에너지, 교통망 등 하드웨어(hardware)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차관 형태로 자금을 제공해주는 시스템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건 개발을 빌미 삼아 주요국의 원자재를 확보하고 있고 이를 무기로 원자재 값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배터리 업계에서는 핵심 원재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화합물 가격을 중국 가공업체들이 대폭 올린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를 10% 인상할 계획이며, 삼성SDI 역시 8% 인상시켰다. 중국의 하드웨어 투자는 2013년 63%에서 76%(2013년부터 5년간)로 증가한 상황이다. 

자료: AidData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총 949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700억 달러에 이르는데 그중 파키스탄이 273억 달러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 AidData

2. 일대일로 프로젝트 문제점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사실이 참여국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인력부터 자재, 소모품까지 중국 자체 생산물을 현지로 가져와 소비하는 구조이다. 우선 대상국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주체는 국가개발은행(CDB), 중국은행(BOC), 건설은행(CCB) 등 중국 국영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돈을 빌려주면 그 자금으로 개발을 추진하는데 이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자재 역시 중국으로부터 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중국 정부의 돈을 중국 인민들에게 배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배급하고 나면 참여국들에게 빚이 남게 되고 빚을 다 갚아도 인프라 운영에 계속해서 중국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리서치 기관 AidData의 조사에 따르면 GDP 대비 참여국들의 평균적인 부채비율(DSR)은 5.8%로 파악되었으며, 참여국들이 의도적으로 낮게 보고한 비공개 부채정보까지 포함하면 전체 부채 규모는 3,850억 달러로 파악된다. 참여국들 중 부채 문제는 라오스가 가장 심각한데 이 경우 비공개 부채까지 포함하면 DSR이 65%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국가들 역시 아시아 지역부터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경제 종속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자료: AidData, GDP 대비 중국에 대한 부채비율 상위국들순

    이자율과 부채 상환기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ODA 대출 조건 자료(링크)와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의 여러 가지 대출 조건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은 1.4%의 고정 이자율이며 이자만 낼 수 있는 거치기간은 10년, 전체 상환기간은 30년인 것에 반해 중국의 가장 높은 이자율은 5.3%, 거치기간 1.2년, 상환기간은 11.5년으로 일대일로 참여국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성격상 충성경쟁이 치열하고 빠른 인프라 구축을 원하는 참여국 지배계층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다 보니 적절한 검토 없이 프로젝트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국가에게 차관을 제공해주고 후에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행태는 예전부터 있어왔으며 우리나라도 이미 겪은 바 있다. 대한제국 시절 반강제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제공받았는데 1907년 그 원금 1,300만 원을 달해 전국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으며,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인해 마찬가지로 금 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월세를 내기 힘든 것도, 대출받아서 주식/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들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된다. 빚을 내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점차 가속화되고 양극화 역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나라도 개인도 각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해서 빚을 사용하면 위기상황에서 버티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자료: AidData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해 중국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계획이 많고 위험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한 바 있다(2018-10). 대표적인 예로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와 중국이 최초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한 지부티를 잇는 화물철도 사업을 들 수 있는데 건설이 다 마무리된 후 가동할 수 있는 전략이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기에 투입된 비용만 40억 달러이며 이중 중국 수출입은행이 33억 달러를 대출해줬다. 문제는 상존하지만 위험 대비 혜택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3. 글로벌 게이트웨이 현황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는 유럽연합(EU)이 지난 1일 공식 발표한 전략으로 2027년까지 6년간 전 세계 사회기반시설과 디지털, 기후 사업 등에 최대 3,00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EU는 이를 통해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국가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일 계획이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중국의 일대일로보다 더 나은 대안이 필요하며 글로벌 게이트웨이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부채로 인해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것이며, 내년 2월 예정된 EU-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게이트웨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강제 노동 이슈를 언급하며 이를 통해 생산된 상품을 유럽 내에서 판매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중국이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을 수출품을 만드는데 강제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은 EU와 중국 관계의 핵심 쟁점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자료: 조선일보

    EU는 이번 계획을 통해 보스니아와 알바니아, 터키를 잇는 유럽횡단교통망(TEN-T) 구축,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항만 개발, 브라질과 포르투갈을 잇는 수중 광섬유 케이블 사업 등을 포함한 투자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일대일로 초기 중국 자본을 반겼던 이탈리아와 동유럽 일부 국가들이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빚을 지고 특정 항구를 내주거나 사업권을 넘기는 일이 빈번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단결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도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유럽 칩스법(European Chips Act)을 내놓을 것으로 밝혔는데 이 법의 목적은 최신 기술의 유럽 칩 생태계를 공동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통해 EU의 일대일로 대응 방향을 파악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획 단계인 것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자금 출처 역시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EU는 각국 정부와 기관, 유럽 기금 플러스(European Fun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lus) 등 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다.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는 분산할 수 있지만 기금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2월 EU-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게이트웨이의 참여 국가와 투자 방식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 현황

인도-태평양 전략은 쿼드, 쿼드 플러스, 블루 닷 네트워크(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투자와 교육을 늘리는 계획), 클린네트워크(미국 중심의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서 중국 IT기업을 퇴출하려는 전략) 등 세분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정학적 개념으로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전략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으로 발전한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다양한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호주는 초기 인도-태평양 전략의 개념을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구체적인 전략 개념을 발전시킨 나라는 일본이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2016년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서 일본의 신 외교 전략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 Pacific; FOIP) 전략'을 공표했다. 서로 속내는 다르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도 이 전략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고 있진 않지만 경제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신 남방 정책(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국가들과 정치, 경제, 사회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해 전 세계 공동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과 미국의 동남아시아 해양 역량 강화 노력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다자간 쿼드 플러스(Quad Plus; 기존 쿼드 4개국(미국, 일본, 인도, 호주) + 3개국(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회담에 참여하여 코로나19 위협에 대해 연설했다. 청해부대 역시 인도양에서 해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전에 이슈가 되었던 지소미아는 현재 협정 종료를 통보했지만 그 통보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이런 견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자료: 한겨레

    인도양은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세계 3대 해협(바브엘만데브, 호르무즈, 말라카)을 끼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영향력 아래 관리되고 있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경쟁 구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은 수입 원유의 80%를 인도양을 통해 수급받고 있는데 미국이 이 원유 수송로를 차단하면 중국 경제는 순식간에 마비된다. 중국이 역내에 해군기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진주 목걸이 전략(중국 남부부터 동남아, 인도, 페르시아만, 아프리카 동부까지 인도양 전체 주요 무역항을 연결해 세력을 확장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며 군사적 영향력 확보에 공을 들인 이유다. 

자료: 동아일보

5. Bulid Back Better World(B3W) 현황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인 Build Back Better Plan에서 명칭이 유래한 B3W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적 인프라 투자계획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도로, 항만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보건, 디지털 기술 등에 투자한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B3W를 제안했으며 2035년까지 미국을 주축으로 G7 국가들은 개발도상국 기반시설에 40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은 유라시아와 중남미 지역이 포함된다. B3W와 별개로 EU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글로벌 게이트웨이이다. 외교 전문매체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이 지난 9월부터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나마 등 중남미 국가들을 방문하여 각 국에 필요한 인프라 요구사항을 듣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 역시 B3W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참여 여부와 협력 수준을 미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미 인프라 협력 사안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한미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실행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자료: THE VOICES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낳고 있다. 우선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B3W를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가 없다고 꼬집었는데 우선 대규모 자금 조달을 어떻게 조달할지다. 미국은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국제개발처(USAID) 등 개발 투자수단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미국 내 인프라 투자계획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2조 규모의 자국 인프라 투자계획에 야당인 고화당이 규모가 너무 크고 증세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G7 국가인 독일과 이탈리아가 중국과 무역, 투자에 위험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과 '신냉전'으로 치닫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2019년 중국이 화웨이 5G 이동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 등에 보복하겠다고 위협하자 이듬해 화웨이 장비 사용을 사실상 허용한 바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19년 G7 중 처음으로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다. 이탈리아는 최근 미국 등의 우려에도 화웨이의 5G 이동통신장비 공급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무엇보다도 당장 기반시설 개발이 급한 개도국 입장에서는 '환경/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표방하는 B3W보다 화력발전소나 댐 건설에도 투자해주는 일대일로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여러 인프라 프로그램을 조합해 투자하겠다는 미국의 전략과 서방의 환경과 인권 강조는 중국의 금융과 신기술 일체형 패키지보다 덜 매력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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