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가 됐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성실신고 확인 제도, 대상자 의무 vs 혜택 총정리 TIP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해에 세무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올해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셨어요." 사업이 성장한 건 분명 기쁜 일인데 왜인지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주변에 같은 경험을 한 사람도 없고 세무사에게 물어보자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업종별 수입 기준을 초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에게 적용됩니다. 갑작스럽게 대상자가 된 사장님과 경리 담당자라면 확인서 제출 의무부터 세액 공제 혜택까지 한꺼번에 쏟아지는 정보에 막막함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 이유, 의무와 혜택 총정리 / ©경리나라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① [개인사업자] 업종별 수입 기준
업종에 따라 기준 수입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15억 원 이상 : 농업·임업·어업·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7.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5억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경로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이 S유형으로 표시된다면 그해 귀속분부터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 [법인사업자] 소규모 법인 요건
법인은 매출액 기준이 아닙니다.
법인 설립 또는 전환 후 3년 미만인 사업체 중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50% 초과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비사업성 소득(임대·이자·배당) 50% 이상
법인세 신고 전에는 홈택스 → 세금신고 → 법인세 → [법인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였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제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A.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신분으로 법인 전환을 한 경우라면 제도의 일관성을 위해 전환 후에도 3년간 계속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대상자가 아닌 상태에서 전환한 경우에만 해제됩니다.
대상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① 성실 신고 대상자 '의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대신 신고 기한은 1개월 연장됩니다.
■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5월 31일 → 6월 30일
■ 법인사업자 : 법인세 신고 기한 3월 31일 → 4월 30일
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늘어난 한 달을 충분히 활용해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성실 신고 대상자 '혜택'
부담만 있는 건 아닙니다. 확인서 발급 비용의 6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개인사업자 120만 원, 법인사업자 150만 원입니다. 특별 세액 공제 항목도 주어집니다.
■ 개인사업자 : 의료비·교육비·월세액 공제
■ 법인사업자 : 의료비·교육비 공제, 법인세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Q. 확인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세액 공제를 받으면 실질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예를 들어 확인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출했다면 60% 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120만 원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상당 부분이 돌아오는 구조이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① 개인사업자
수입 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으로 낮아지거나 성실신고 비대상 상태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 규모 조정이나 법인 전환은 세무·경영 양쪽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② 법인사업자
선정 요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게 되거나 법인 전환 후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 15억 원 이상 : 농업·임업·어업·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7.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5억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사업이 성장한 결과로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의무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도 핵심만 정확히 파악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아래 세 가지부터 차근차근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 확인서 제출 기한 확인
개인사업자는 6월 30일, 법인사업자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세액 공제 신청
확인서 발급 비용의 60%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 장부와 증빙 사전 정리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기 전 내부 자료부터 빈틈없이 갖춰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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