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깊은 정년퇴직, 공무원 정년은 연장될까?

공무원 정년과 퇴직

정년이란 단어의 한자는 머무를 정 자에 해 년이 합쳐진 것이다. 머무를 정 자는 또한 멈추다, 정지하다라는 뜻이 있어 이를 알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다. 직장에서의 정년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기준으로 보면 만 65세다. 물론 그 나이 전에 퇴직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어떨까? 공무원의 정년은 보통 만60세다. 물론 정년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현재 젊은 세대들을 기준으로 만 65세나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회사나 공무원이나 정년은 여전히 만 60세로, 공백의 5년이 생겨버린다. 물론 희망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정년이 되기 전에 정년은 연장될 것으로 믿고 있겠지만 그건 또 모르는 일이다.

어쨌든 정년퇴직은 대단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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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까지 일한다는 말의 의미는 알겠지만 솔직히 직접 겪어보지 않은 입장이라 와닿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단해보이기는 한다.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했다면 최소 20년 이상을 근무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성실함과 책임감을 지녔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그렇다고 이직을 자주 하거나 도중에 퇴직했다고 해서 그런 특징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진득하게 잘 버텨냈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경찰과 소방관의 경우에는 계급 정년이라는 것도 있다. 말 그대로 계급에서 몇 년까지 다음 계급으로 이동하면 퇴직하는 제도다.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퇴직하면 조금 불명예스러운 느낌이 들 것 같다. 

정년에 도달한 공무원은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다. 그런데 정년, 말 그대로 만 60세가 되는 해가 되면 퇴직하는지가 의문일 수 있는데 생일이 언제냐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퇴직한다. 즉 6월까지 생일자는 6월 30일에, 12월까지 생일자는 12월 31일에 퇴직하게 되는 것이다.(교육공무원은 조금 다르다)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년퇴직 대신 명예퇴직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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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년퇴직이 아니라 명예퇴직을 선택해서 정년보다 일찍 퇴직할 수도 있다. 명예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데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 말인즉 정년이 코앞인 공무원은 명예퇴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고려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명예퇴직수당의 존재가 아닐까 싶다.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노후에 다른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조금 일찍 공직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때 꽤 많은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물론 그래도 정년이 얼마 안남은 공무원들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공무원 연금도 재직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연금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일찍 퇴직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많아 수당이 모자라다는 얘기가 있었다.

공무원의 정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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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기저기서 연령의 상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년이 연장될 것이라는 얘기도 아주 허황된 얘기는 아니다. 다만 정년연장의 논의가 시작된 것이 꽤 오래된 일임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공무원과 관련된 변화는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공무원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그 내부에서나 필요성이 있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만 더 나가는 행위로 보이지 않을까. 딱히 좋은 여론이 형성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년은 연장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무원들 중에는 늦게 임용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년이 연장되면 그들은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젊은 공무원들도 퇴직 후 5년의 공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정년이 늘어나면서 공무원 채용인원이 줄어든다면 결국 현 세대의 청년들 입장에서는 기득권의 횡포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실제 법정 정년이 지켜지는 것은 공무원과 공기업, 노조가 강한 대기업 등 일부에 그치기 때문에 나머지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대도 자명한 일이다.

정년이 어떻게 되는가는 차차 지켜볼 일이고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모두 별탈 없이 정년퇴직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신규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