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감 가이드(2)-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인상!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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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감 가이드(2)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인상
그동안 비과세로 인정받았던 '식대'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노무법인 대정의 2023년 세금절감 시리즈!
식대 비과세 항목이 200,000원으로 인상된 내용부터
2023년 사대보험요율 및 사대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계속됩니다.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노무법인 대정] 세금절감 가이드(1) - 급여 비과세 항목 활용방법
[노무법인 대정] 세금절감 가이드(2) -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인상!
[노무법인 대정] 세금절감 가이드(3) - 2023년 사대보험요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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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항목인 '식대'란?
소득세법 제 12조에 따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식대'는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본인의 급여에서 식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일정 금액만큼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10만원까지였다면 '23.1.1부터 20만원까지로 상향조정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①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하고 ②회사카드로 식사를 결제하는 등의 지원이 없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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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항목의 효과는?
# 세금이 낮아지고 실수령금액은 커집니다!
비과세 항목인 '식대'를 설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소득세·지방세의 사업주부담분·근로자부담분 모두 감소하며 근로자의 월급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 식대가 20만원으로 증가한다면 그 효과는?
만약 월 250만원 근로자의 식대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면 실제 세금의 부과대상인 보수총액은 월 230만원이 되어 20만원만큼의 세금이 절감됩니다. 참고로 2023년 사대보험요율은 총 18.8%+산재보험료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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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와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 초과근로수당, 퇴직금 등에 영향없어요
'식대' 항목은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식대를 인상한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도,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은 주의해야 해요!
2023년까지는 비과세 수당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2023년 기준 1%인 20,105원)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비과세 수당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즉 비과세 금액 중 20,105원을 제외한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이익변경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만약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상여금은 기본급*200%를 지급한다 등) 기본급 금액을 내리고 식대 금액을 인상하는 경우, 즉 총 250만원에서 기본급240+식대10만원 → 기본급230+식대20만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인하에 따라 상여금 금액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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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처리방법은?
# 근로계약서·급여대장·급여명세서 변경
근로계약서 임금항목에 식대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맞게 급여대장, 급여명세서도 지급해야 합니다.
# 사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23.1월부터 식대 20만원이 반영된 사대보험료 고지서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고지서 금액대로 1년 간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국민연금은 보수총액신고 절차가 없어 정산받을 수 없고, 보험료 인하의 혜택을 바로 받아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불이익 변경이 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만약 불이익 변경이 되는 일부 회사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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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대정] 세금절감 가이드(3) - 2023년 사대보험요율 안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첫번째 방법이 바로 비과세 수당입니다.
향후 이어지는 포스팅을 꼭 확인하여보시고 세금 절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대정은 상담, 인사노무 컨설팅시 사대보험료 절감 컨설팅을 반드시 제공하고 있으며 사대보험 절감 컨설팅만으로도 회사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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