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불구속 방어사례
구속을 피한 이유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 저질러 단속을 당한 사례가 세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한 번의 실수로 부와 명예를 모두 잃을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중들의 차가운 시선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아는 연예인들도 이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경우는 더욱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음주운전 유형 중에서도 사실상 구속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할 수 있는 사례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재범을 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벌금형을 받는 길만이 유일하게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을 선고한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판결을 말합니다.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는 대신 자숙할 것을 조건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며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참고로 벌금형도 집행유예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한 자라고 할지라도 동종범죄를 일으킬 경우 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당연히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한 경우라면 사실상 구속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거꾸로 선처를 해주는 일은 일반국민들이 가지는 법정서와도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한 음주운전변호사라면 누구라도 구속을 피하는 일은 가망이 없다고 자주 말할 정도로 암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무상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빈번하기에 오히려 당장 구속을 막는 일부터 신경 쓰기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했다면 아직 면허취득 결격기간인 경우가 많아 무면허운전과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단속 이전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여죄가 숨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확대 수사로 여죄가 모두 드러난다면 사실상 구속을 막는 일은 불가능해진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죄 수사 및 구속영장청구를 방어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일이 첫 조사과정까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필자가 최근 진행했었던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던 사례에 대해 구속을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언급해볼까요? 참고로 해당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에 사고 후 뺑소니까지 친 사실까지 있었기에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불가능하다고 거절해 필자를 찾아왔던 사례였습니다(과장이 심하다고 의심할 수도 있을 텐데, 필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성공사례 게시판에 판결문을 올려놨으니 직접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심지어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망을 친 일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대로라면 구속을 당하는 일을 피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로펌에 수소문하였으나 희망고문일 뿐이라며 구속기간을 줄이는 일에나 집중하자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적은 가능성이라도 절실한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에 필자를 찾아왔었지요.
물론 필자도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사례들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수준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사건이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심 대상이었으므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비록 대법원은 재심절차에서 37조 후단 경합범 인정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의견을 근거로 선처가 필요하다는 전략을 활용하였는데요. 또한 다양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이 사건에 한해서 마지막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사건에 한해서 무면허운전 혐의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같이 처벌 수위가 낮은 유리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하였는데요. 이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불구속의 선처를 결정해주었습니다. 치열한 노력 덕분인지 검사도 항소를 포기하여 이 사건은 그대로 확정이 이루어지기까지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재범을 하여도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운데,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은 물론 무면허에 뺑소니까지 친 상황이라면 구속영장 청구를 막는 일도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변론전략을 잘 구상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일에 성공한다면 불구속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는데요.
사실 모두가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는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사실이지요. 남들이 모두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가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지금까지 방만한 태도를 보였던 것을 반성하며 그에 상응하는 시도를 통해 기회를 간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행이나 사법거래를 통해서 구속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한 채 말이지요.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교통범죄 분야에 전문가인 필자와 소송 전략을 논의해 보시기 추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