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누범기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구속을 막는 방법
거짓말에 속지 않기
법을 어긴 자들 중에서 그 죄질이 무척이나 불량하다면 결국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하여 수감생활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모든 형기를 마친 이후에야 출소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출소 이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잘못을 반복하는 자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라도 가중처벌을 하는 것을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형법은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이와 같은 누범기간 내에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장기형을 2배 가중하여 형벌을 정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지 않는 한 무조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실무적으로 누범기간이라는 점은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기에 설사 이종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구속의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출소 후 3년이라는 누범기간 내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을 저지른다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가 불가능하며 벌금형을 받는 것만이 구속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형의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는 집행유예 기간과 달리 누범기간은 범죄가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시간을 지연시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조차도 시도가 불가능한데요.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출소 후 3년 이내인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는 입장이라면 크게 2가지 상황으로 분류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한쪽은 과거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이고, 다른 한쪽은 과거에 이미 교통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록 누범기간 중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양 측은 크게 다른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전자라면 비록 출소 후 3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을 저질렀지만 지금까지 동종범죄 전력은 없었기에 특별히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지 않는 한 대다수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자신이 해당한다면 다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자숙해야 할 누범기간 내에 물의를 빚은 것은 사실이기에 100% 벌금형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방심하지 않고 유리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소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다만 후자라면 상황은 무척이나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추세가 교통범죄로 2회 이상 재범을 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로 선고하고 있고 벌금형의 선처를 주저하고 있기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 구속을 당했던 이유가 교통범죄와 다른 이종범죄라고 할지라도 이미 이전에도 교통범죄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상태에서 자숙해야 할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으니 선처보다는 엄벌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실형 선고의 비중이 무척이나 높다고 하였는데요.
특히나 과거 구속을 당했던 이유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같은 교통범죄가 원인이었다면 더욱 상황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같은 교통범죄로 구속을 당하고도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재범을 하였으니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도 상당하고 중형으로 인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간주하여 구속영장 발부까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에 재범 사례는 검찰 내부 지침에 의해서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반드시 검토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이니 법원의 판결 선고도 99% 이상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수준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을 하신 분들이 구속을 모면하는 경우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전관예우나 사법거래를 통해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법조계에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취하려는 브로커와 사기꾼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허황된 말을 믿었던 결과는 항상 참담할 수밖에 없는데요.
몇 년 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유명 대기업 회장에게 불구속을 약속하고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발생한 싸움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었는데요. 더불어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 2번째 음주단속을 당해서 수사단계부터 구속을 당한 상태로 1심과 2심 재판이 진행되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돈과 권력으로도 구속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50억 원 이상의 자산과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아쉬운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출소하고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면 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정당한 노력 없이 이러한 결과를 보증한다면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저지르고 구속을 당하지 않는 경우들은 무엇일까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구속을 막은 것일까요? 바로 단속을 당한 초기부터 신속하고 성실히 준비를 하며 선처를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원론적인 말을 성의 없이 하는 것 아니냐고 투덜거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정답이고 진리이기 때문이지요.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한 절대적 다수는 구속을 당하는 상황에서 남들과 다른 이례적인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선처의 사유가 존재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선처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물론 결코 다시는 재범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보여줘야겠지요.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쉽지만 신뢰를 다시 쌓는 일은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불안하고 힘들겠지만 지금까지의 행적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재판부에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들과는 차별성이 있는 특별한 변론전략을 잘 구상하여 실천하는 일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비록 쉽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필자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에게 비록 구속을 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는 경고를 먼저 합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점은 필자와 함께 변론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 원하는 선처를 얻은 사례들이 꾸준히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믿기 힘들다면 실제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해놨으니 직접 확인해보라는 말도 덧붙이면서 말이지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특히나 남들은 한 번도 하지 않을 실수를 수 없이 반복하였다면 더욱 쉬울 수가 없습니다.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구속을 피하길 원한다면 부디 허황된 거짓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성공사례를 누적한 필자의 이야기를 경청해 보시기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