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사사고 대인피해 처벌 합의 및 수습은?
성공적인 대응방법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면 사람이 다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야 배상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인명을 해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인명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만취운전자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도 적지 않은 수준이었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 인사사고 대인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는 매우 무거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 죄질을 불량하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인사사고 대인피해가 발생할 경우 두 가지 죄명 중 하나가 성립하는데 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죄명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하면 당시 운전자의 상태가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하여 운전업무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일 경우 전자의 죄명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일 경우 후자의 죄명을 적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다만 두 죄명의 법정형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전자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의할 내용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정형이 달라지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에 반해 후자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고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인사사고 대인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처벌을 낮추기 위한 방법은 전자의 죄명이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후자의 죄명이 적용된다면 자신이 당시 운전업무가 현저히 곤란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법정형이 훨씬 유리한 전자의 죄명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시도해야겠지요. 그렇게 무사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으로 죄명이 의율변경이 이루어지면 법정형의 차이로 상당한 감형을 받는 효과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및 대인피해 등이 발생했다면 처벌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무적으로 자주 제안하는 해결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고 충격이 매우 경미한 편일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말이지요. 만약 ‘상해’ 부분이 범죄사실에서 빠진다면 일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을 받기에 훨씬 낮은 형벌을 부과받는 일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별도의 병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이미 치료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협상을 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차후 피해자 신분으로 참고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대물피해는 인정하지만 인사사고 및 대인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을 하는 것으로 협조를 받아야 하겠지요.
다만 가장 좋은 것은 피해자가 애초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이후 별도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직접 병원 측에 의무기록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상해가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모두 이행하였다면 이제 음주운전 인사사고 대인피해 처벌을 줄이는 마지막 방법이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양형적인 면에서 유리한 사유를 최대한 현출 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과정은 판사의 주관적인 의사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여러 양형요인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물론 불리한 사유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명을 하여 자신에게 모든 양형적인 요소가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재판부는 여러분에게 매우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지요. 특히나 과거에도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목숨까지 잃는 음주운전 인사사고 대인피해가 있었다면 처벌을 줄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자신을 구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달리 인사사고 대인피해까지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처벌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언론에서도 관련 소식을 수차례 보도하고 있기에 많은 분들이 사건 발생 후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필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무사히 수습을 하여 자신에게 발생할 불이익을 최대한 차단해보시기 추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