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양육권 아빠인 남자가 유리하려면??
아내의 기여 및 양육자 지정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각자가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연이 많은 분들일수록 이혼시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부부 중 한 쪽으로 소득 수준이 기울고 각자의 생활습관 및 양육방식에 대한 다툼이 심하다면 도저히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극심한 대립이 팽팽한데요. 결국 평화로운 방법으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대부분 재판상 이혼으로 불리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혼인생활 중 동일하게 고생하고, 재산 형성도 동일하게 기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아이를 키우며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정의 유지를 위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것 이외에도 각종 집안일, 육아, 집안 행사를 챙겨야 하고 미래를 위하여 저축 및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장기간 결혼생활을 지속하면서 이와 같은 행동을 조금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부가 동일하게 분담하는 일은 사실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경우 가정을 위해 아끼고 고생하며 헌신한 쪽에서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은데요. 또한 부모님을 통해 지원받은 재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에 녹아들어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아이의 양육자를 지정하여 양육권을 주는 과정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과연 누가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의 주양육자에 속하는 엄마와 아이가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아이도 어머니가 자신을 양육하길 바라는 경우도 많은 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자인 엄마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대부분은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빠가 엄마보다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고,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잘만 인정받는다면 남자인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이혼시 재산분할 및 양육권 쟁점에 대해서 아빠인 남자가 유리한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실제 사연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를 소개받아 교제하던 중 2013년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4년 혼인신고를 하였고 다음해 아이를 출산하여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아이를 출산하기 이전까지 맞벌이를 하였고, 배우자는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1년이 지났을 무렵부터는 의뢰인이 운영하던 식당에 종종 나와 같이 일을 하며 지내왔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은 아내와 성격 차이, 아이의 양육방법 및 생활비 지출 문제로 다툼이 잦은 편이었고, 평소 시댁과의 불화를 크게 겪은 것이 혼인 파탄의 결정적 사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6개월간 별거를 하던 중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는 있으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요.
사실 두 사람은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더 이상의 노력이 무의미할 정도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크게 상실이 되었고 서로를 심하게 비방을 하며 극단적인 상황까지 직면했었습니다. 양당사자가 서로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주장했으나 원고와 피고 어느 한쪽에 일방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이 청구하길 요구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할 것이라 예상하고 이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말 것을 조언했었습니다. 물론 이혼 판결의 결과도 예상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이혼시 재산분할과 양육권이 주된 문제였습니다. 결혼생활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거듭하던 시댁에 비하여 처가댁은 거의 경제적 지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아이를 출산한 이후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시댁에서 지원한 경제적 기반과 의뢰인의 노동력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아내는 부부 명의로 존재하는 모든 재산의 50%를 이혼시 재산분할로 요구하고 있었고 양육권도 자신이 가져가겠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의뢰인 측에서는 전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었고요.
이처럼 서로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시 재산분할 및 양육권 문제는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실상 아내가 주장한 부분을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의뢰인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비록 아내에게 재산분할의 비율로 15%가 인정되기는 했으나 아내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 거의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아빠인 남자가 가져가기 힘들다는 양육권도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①실질적 혼인기간이 짧은 편에 속하고, ②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은 대부분 의뢰인 부모의 금전적 지원과 의뢰인의 영업소득으로 형성되었던 점, ③비록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이 운영하던 식당에 나와 조력했다고 주장하나 그 시간이 매우 짧고 오히려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불화를 일으킨 사실이 많았던 점, ④아이의 양육과 가사를 챙기는 일에 있어서도 의뢰인 혹은 의뢰인의 부모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던 점, ⑤의뢰인의 배우자는 과도한 지출을 일삼았고 이를 의뢰인의 소득으로 충당한 점이 인정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 소유명의와 형태, 취득 및 유지 경위, 생활관계나 이용형태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가 대다수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①이전부터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가 아이의 양육을 상당히 부담한 점, ②의뢰인의 배우자는 우울증을 앓고 있고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과도한 집착과 일반적이지 않은 양육방식을 고집하는 것에 반해 ③의뢰인은 양육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아이의 복리에 더욱 가까워 보이는 점, ④의뢰인의 경제적 능력, 아이의 나이, 성별, 의사, 양육상황, 양육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상당수의 이혼시 재산분할 및 양육권 문제와 관련하여 아빠인 남자가 유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타당한 주장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법원을 설득한다면 분명히 유리한 결과를 얻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또한 반대로 여자인 아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역시나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차분히 고민을 나누어 보시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