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아닌 사람 구별하기
출산을 앞둔 산모가 산통이 심할 때 안과의사를 찾아갈까요? 당연하게도 산부인과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산부인과의사를 찾아갈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변호사 업계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죠.
가령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린 당사자가 이혼 사건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이 기대하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법에 무지한 일반인에 비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가 나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변호사라도 음주운전 사건에 경험이 없다면 미숙함으로 변호업무가 수월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릴 경우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자신이 평소 법조계에 다양한 인맥을 두고 있어서 미리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알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평소에 여러 법조인들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설사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무슨 분야의 법률문제가 생길 줄 예견할 수 없던 상황에서 막상 문제가 생긴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알고 있던 경우는 드물겠죠.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세상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지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을 수많은 해결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고 칭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광고를 통해 검사 및 판사 출신이었다며 마치 전관예우나 사법거래가 가능할 것처럼 기대를 주는 곳도 많고, 각 지방마다 분점을 둘 정도로 큰 규모를 과시하는 로펌까지 선택의 혼란이 가중될 수박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변호사의 업무는 협업은 다소 이루어질 수 있어도 결국은 특정 변호사가 담당자로 지정되어 책임을 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변호사 개인의 역량이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변호사 개인의 실력에 의존도가 크다 보니 식당 가맹점처럼 우후죽순 늘어날 수도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정해진 식재료와 레시피를 공급하면 누구나 요리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닌 것이죠.
물론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에 마치 중병을 앓는 분들이 명의를 찾듯이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생긴 분들 중 사안이 위중할수록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필자가 언급한 것처럼 과연 그 많은 변호사 중에서 자신이 찾던 진짜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누구인지 구별이 가지 않으니까 문제라고 하였죠. 이에 대한 해답을 드려볼까요?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먼저 지역과 일자를 구별하지 않고 언제든 연락을 하여도 동일한 변호사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 중에서 무작위로 자신의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정된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모든 상담을 진행하며 소통이 가능한 곳이 좋겠지요. 그만큼 선임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 이름 석 자를 걸고 책임감을 가지며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 설명에 앞서 잠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변호사들은 과연 자신에게 법률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대다수는 가벼운 문제라면 직접 해결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분야가 아닌 생소한 분야이고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 변호사도 다른 변호사를 선택해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다른 변호사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변호 횟수 등 해결 경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가장 믿을만한 지표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기준에 충족하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라면 자신이 직접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한 횟수가 많아야 할 것이며, 단순히 많은 것을 떠나서 매우 어려웠던 사건들 중에서도 충분한 해결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이를 바로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이 ‘판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범죄의 내용, 판결 이유 및 결과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확실한 보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죠.
따라서 자신이 문제 되는 사안과 유사하거나 혹은 더 어려운 사안에서 최근까지 꾸준히 성공적인 판결을 얻어낸 일이 있는지 판결문을 확인하는 게 진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을 해결하거나 수년 전에 단 1번 성공하여 가지고 있었던 판결문이 아닌 매우 어려운 난이도의 사건을 가장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성공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죠.
필자의 경우 이 글을 작성하기 불과 보름 전인 2024년 1월 말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 A 씨의 경우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을 당하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인 필자를 찾아왔던 사례였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지른 단기 상습범이라는 점에서 가망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벌금형의 선처를 받으며 구속을 방어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매우 치명적인 상황에 빠져 급히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는 입장이라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유사하거나 더욱 어려운 사안을 변호해 수차례 성공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언이설(甘言利說) 일 수 있는 말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판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직접 변호를 담당한 사건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선택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필자의 경우 성공사례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고 있으니 직접 확인을 해보셔도 무방합니다. 바로가기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drive.sewoonglaw.co.kr/bbs/board.php?bo_table=c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