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위반 처벌 기소유예 및 면제신청 성공 사례
등록기간 단축
성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형벌에 따라 최대 30년 동안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는 아래와 같은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12. 20., 2024. 1. 16.>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반드시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대상자는 자신이 제출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 처벌이 되는데요.
물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변경된 자신의 신상정보를 고의적으로 미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보통 신상정보등록 위반 처벌은 300만 원 이내의 벌금형 정도로 처벌이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죄질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벌금형이라는 생각에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대단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에 신상정보등록 면제신청을 통하여 자신의 등록기간을 줄이는 일이 가능합니다.
1.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
3.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
4.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그런데 무조건 신상정보등록 면제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조건이 붙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형벌의 집행을 전부 완료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다른 보안처분을 모두 마쳤어야 하며 신상정보등록 기간 동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10년까지 신상정보등록 면제신청을 통해 등록기간을 줄이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아챌 수 있을 텐데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등록 대상자는 자신이 제출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상정보등록 면제신청 자격을 잃게 된다는 점을 뜻하는데요.
따라서 신상정보등록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형벌도 형벌이지만 신상정보등록 면제신청을 통하여 등록기간을 줄이는 일이 불가해진다는 점을 의미하였습니다. 수년간 국가의 감시를 받으며 매해 경찰서에 찾아가 사진을 촬영하고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일은 매우 치욕적인 일일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매우 절망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상정보등록 위반 처벌을 피하여 형벌을 면제받고 신상정보등록 면제신청 자격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유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오직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인정되나 이례적으로 선처의 사유가 증명될 경우 가능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했던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의뢰인 甲은 과거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모든 형벌을 치른 이후에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甲은 바쁜 사회생활 중에도 매해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마다 혹시라도 동네 이웃들에게 이 모습을 목격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다고 호소했는데요. 더욱이 경찰관이 제출한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며 연락을 하거나 찾아올 때마다 甲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치부가 들통이 날까 봐 두려운 마음에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신상정보등록 면제신청 기간이 다가온 상황에서 甲은 바쁜 일상 때문에 변경된 전화번호를 알리는 것을 잊었다가 신상정보등록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는데요.”
의뢰인 甲은 만약 이대로 신상정보등록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등록기간 면제신청이 불가하였고 형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크게 절망하였는데요. 하지만 甲을 변호를 맡은 저는 비록 유죄임이 분명하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리고 甲이 특별한 선처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충분히 소명하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실수이고 결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여러 입증자료를 통해 변론하였는데요.
이에 검사는 신상정보등록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했던 甲에게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甲은 자신이 부담했어야 할 벌금형을 면제받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면제신청도 가능해지면서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족쇄에서 벗어나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례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해결방법은 존재하니 그저 처지를 비관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해결방법을 찾아 필요한 노력들을 해볼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