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기소유예
신상정보 미제출 허위제출
얼마 전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총 1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상정보 제출(다만,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장에게 제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제출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제출할 개인정보는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①성명, ⓶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③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사진(상반신 및 전신), ⑤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 ⑥주민등록번호, ⓻소유차량의 등록정보, ⓼신체정보(키와 몸무게) 등 상당히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제출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개인정보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을 해야 하고,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출국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다시 입국 신고를 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무리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사소한 정보이고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은 불가피하였는데요.
물론 단순히 실수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변경된 개인정보를 제대로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대다수는 벌금형의 선처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악의적인 의도로 벌어졌다고 간주할 경우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결정하는 사례도 존재하였죠. 실제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으로 기소된 마포구에 사는 한 남성 A 씨에 대해 법원은 악의적이라는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최근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로 형벌을 받는 것 외에도 매우 결정적인 불이익도 발생하는데요. 바로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아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면제 신청이 불가해진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면제제도’란 최소 등록기간 경과 및 성범죄로 재범이 없는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해 주는 제도인데,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불가해진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처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어긴 성범죄자가 7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신상정보 미제출 허위제출 등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등)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 사실을 접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정부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도 제도적 허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며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것을 약속하였는데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의무 위반 유형은 이사 등으로 신상정보가 변경됐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50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상정보 공개 명령 확정판결 후 신규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사진 촬영 의무를 위반해 입건된 건수는 각각 1398건, 49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수사기관과 법원은 과거에 비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발표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유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이 남아 있으며 이를 통해 추후 신상정보 면제신청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검사는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참작할 사정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죄임에도 처벌을 하지 않기에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모든 불이익에서 벗어나는 일이 가능한데요. 당연히 최소한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 일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금전적 제재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대한 걱정조차도 말끔히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변호를 진행했던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소유 차량을 판매하고 실거주지가 있음에도 이러한 개인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탓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입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신상정보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제출하였음에도 처벌이 두려워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가 경찰의 등록 정보 진위 여부 점검 과정에서 범행이 들통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경찰조사 과정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하고, 범행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이루어질 경우 너무나 불이익이 중대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죠.
최근 경찰은 하반기 집중 점검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을 나설 것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상정보 미제출 혹은 허위제출 등으로 입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과정에서 무사히 사건을 해결하길 희망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