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공기업 임직원 성범죄, 성매매, 음주운전 해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기존에는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였기에 누락 없이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였기에 직무 관련 범죄를 일으키더라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직업을 밝히는 것이 아닌 이상은 이러한 통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27일 자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더욱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공공기업 직원도 직무 관련 사건이 아닌 성범죄, 음주운전, 성매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기관에 통보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이 소속기관장에 수사 개시 및 종결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그 범위를 넓혀 성범죄, 음주운전, 성매매에 대해서도 통보가 가능하도록 변화하였죠.
최근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 지방출자ㆍ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비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것에 해당하는데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윤리성 및 청렴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각에서는 너무나 과도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존재하였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환영하는 추세였는데요. 사실상 공무원과 유사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범죄, 성매매, 음주운전에 연루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은 과거와는 달리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각종 징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아 당연퇴직을 피할지라도 징계로 인한 해임 혹은 파면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처신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해졌죠.
그렇기에 성범죄, 성매매, 음주운전에 연루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경찰조사 과정에서 수사 개시 사실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대비해 미리 충분한 준비를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특히 무죄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확보에 집중하고, 유죄를 피해 갈 수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선처의 사유를 소명하는 일이 필요하였습니다.
수사 개시 직후 이와 같은 노력을 얼마나 성실히 기울였는지에 따라서 추후 자신의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더욱 많은 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소식을 알지 못하여 무방비 상태로 경찰서에 출석하였다가 큰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미리 충분한 준비만 하였다면 해결할 수 있던 문제도 정보의 부재와 당황스러움에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특히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두려움에 그냥 모든 혐의를 인정하거나, 무죄를 주장할 수 없음에도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다가 받지 않을 수 있던 처벌을 받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 편에 해당합니다. 미리 변호사와 한 번이라도 상의만 하였다면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독단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죠.
그러므로 이 글을 읽고 자신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에 해당하고 현재 성범죄, 성매매,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지금 자신이 실천해야 할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전해 듣고 자신에게 발생할 각종 불이익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자세한 법률검토를 받아 볼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대처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범죄에 연루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도 불이익이지만 퇴직급여 감액 등 다양한 경제적 불이익도 뒤따른다는 점에서 수사 개시 이후 현명한 법률대처의 여부가 많은 차이를 불러오는 것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공무원을 포함해 다수의 공기업, 공공기관 직원 등의 형사사건 및 징계 절차를 변호하여 무사히 해결한 사례를 가지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자신의 고민을 편안히 털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