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후 가석방 기간 중에 재범 범죄 구속 막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범죄를 저지른다고 모두가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교도소에 끌려가 복역을 한 사실이 있다면 중형이 불가피한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더 이상은 용서하기 힘든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출소를 한다면 그동안 모든 죗값을 치렀으니 다시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특히나 모든 형기를 마친 만기 출소가 아니라 가석방 기간 중에 범죄를 일으켜 재범한 사실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가석방 취소, 구속영장 발부, 과거보다 장기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오랜 기간 다시 복역을 해야만 출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달갑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지언정 그저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결과를 수용하기에는 그 고통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 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구속을 방어한 사례를 토대로 해결책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1. 가석방제도란?
가석방은 형의 1/3 이상을 복역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수형태도가 모범적이고 개전의 정이 충분한 자를 심사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조건부로 임시적인 석방을 해주는 제도에 해당합니다(실무적으로는 형의 60% 이상을 복역해야 가석방이 가능한 편입니다).
따라서 가석방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지시에 성실히 따르며 결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 장소 출입, 지시사항 위반, 주거지 이탈 등을 저지르거나 심지어 재범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가석방 취소가 이루어져 다시 구속을 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지요.
2. 가석방 취소와 실효의 내용과 차이점
그래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 출소 이후 가석방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는 가장 먼저 가석방 취소 혹은 실효를 걱정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 제74조(가석방 실효)는 가석방 기간 중에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가석방 처분이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을 해당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실효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형법 제75조(가석방 취소)는 가석방된 자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을 통해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호관찰 준수사항에는 보통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실범에 해당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가석방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가석방 취소와 실효가 이루어질 경우 형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가석방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석방 당시에 남아 있던 모든 형기를 마쳐야만 출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3. 구속영장 발부와 판결 선고도 조심해야 합니다.
출소 이후 가석방 기간 중에 재범 범죄를 저질렀으나 다행히도 가석방 취소를 막았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발부가 이루어질 수 있고, 혹은 1심 법원의 판결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석방 취소, 구속영장 발부, 1심 법원의 판결 선고라는 3가지 관문을 모두 무사히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다시 교도소에 구속되는 일을 피할 수 있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매우 험난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일지라도 불가능할 것 같던 결과를 가능하게 만든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4. 출소 이후 가석방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재범 사례
과거 범죄를 저질러 구속이 되었던 A 씨는 모범적인 수형태도로 인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적격결정을 통해 일찍 출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현실은 매우 냉혹할 수밖에 없었고 처지를 비관하던 A 씨는 출소 이후 가석방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심지어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재범이었으므로 구속을 피할 가능성이 희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자신 때문에 고생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세웅의 도움을 통해 출소 이후 가석방 기간 중에 범죄로 재범을 했지만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시작하였는데요.
5. 구속을 막기 위한 대응 과정은?
우선 가석방 취소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서 범행 직후 수사단계부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양한 소명활동에 집중하였습니다. 비록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악의적인 의도로 저지른 행위가 결코 아님을 상세히 해명하였는데요. 또한 재범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도 없으며 수사에도 착실히 임할 것을 약조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통해 재판에 넘어간 A 씨는 이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벌였습니다. 우선 엄벌이 필요하다는 검사 측의 입장을 세세하게 반박하며 결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이 아니며 우발적인 실수이고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결코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간곡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 씨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양형사유를 상세히 밝히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구속을 시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재판부를 설득시켰습니다.
6. 분명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소 이후 가석방 기간 중에 재범 범죄는 구속을 피할 수가 없다고 단언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불량하고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아무리 용한 변호사이고 실력이 좋고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 A 씨는 모두가 실패할 것이라며 비웃을 때에도 변호사와 함께 자신이 해야 할 노력들을 묵묵히 이행하였고 이러한 진실성 있는 모습들이 구속 방어라는 기적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믿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해당 판결문을 보여드리며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 범행 발생 직후 갑작스러운 가석방 취소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라도 서둘러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