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원하던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
지인? 전관예우? 사법거래?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법을 잘 준수하는 모범시민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기망행위로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본다면 법의 힘을 빌려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반대로 법을 어긴다면 법률상 정해진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가장 훌륭한 적임자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일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해도 ‘어떠한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기 힘든 경우가 태반입니다. 인터넷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해 보아도 너무 상업적인 정보만이 많아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고 주변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으려고 해도 과연 해당 변호사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주저하기도 합니다. 남들 말대로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검사 및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도 불안한 마음일 테고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민사법, 형사법, 상속, 스타트업 등 총 61개의 전문분야를 인정하고 있는데, 각 전문변호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관련 영역에서 특정 수준 이상의 사건 수행 경력을 갖추어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전문분야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문분야를 등록해야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상속’을 전문분야로 등록했다면 ‘상속전문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상속전문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면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하여 허위광고를 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 ‘전문’이라는 단어를 빼거나 우회하여 상속변호사, 상속전담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죠. 법률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 표현 방식을 보고 전문변호사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변호사들도 자신이 주력하는 분야가 아니라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에, 모든 법률분야에 관하여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생생한 현장 이야기와 심도 깊은 정보를 들려주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의 업무능력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무적인 경험에서도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변호사들마다 개인의 역량이 전부 다르겠지만 수많은 분야를 모두 다루는 것보다 한두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적어도 그 분야에서 만큼은 실력의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는 승소율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은 변호사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변호사인지를 잘 확인하여 선임하는 편을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이 아플 때 친하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를 찾아가지는 않겠지요? 필자의 경우에도 친한 지인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사건분야가 경험이 적은 생소한 분야라면 정중히 사양을 하고 다른 변호사님을 찾아가길 권유하는 편입니다. 혹은 주변 변호사님들 중에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 전관예우나 사법거래가 가능하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현혹당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보통 이러한 은밀한 제안을 하는 자들은 변호사가 아닌 음지에서 활약하는 법조브로커들이 많습니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이고 검찰과 법원에 힘을 써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주겠다’는 식의 내용인데 이러한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다급한 분들이 속아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은 편입니다. 물론 법조계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몇몇 사건들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공정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만약 전관예우와 사법거래를 운운한다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기망을 시도하는 것이므로 그 즉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해 선임을 결정할 때는 자신이 도움을 원하는 분야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로 등록한 전문변호사인지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꼭 확인하시고, 더 나아가 실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지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변호사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성공사례를 공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최근에도 여러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일이 가능하겠지요.
또한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이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이 경우 자신이 믿고 맡겼던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할 것이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경험이 많은 대표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과 성향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이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친해지기 어렵고 같이 일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는 실력이 최고이고 결과로 말해주는 직업이긴 하지만 실력이 출중한 변호사를 찾으면서도 자신과 잘 어울리는 변호사를 찾고 싶다면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니라 여러 명의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을 받아보고 신중히 선택을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