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대비는
구속 처벌 방어전략
교통범죄를 많이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법조인이라면 이구동성으로 구속을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사례가 누범기간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인 이유가 동종 범죄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구속영장 발부가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도 과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준비를 할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변호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조금만 정보를 찾아보아도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을 저지른 분들이라면 자신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아차리는 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과거에 유예받았던 형을 합산하거나 장기형을 2배 가중하여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장기간 수형생활을 마쳐야만 출소가 가능한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1~2년 만으로 만기출소가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이러한 일을 겪은 분들은 여러 유형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유형, 두 번째는 사법거래 및 전관예우 등을 통한 부정한 청탁으로 현재의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고 헛된 기대를 하는 유형,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인과 할 수 있는 노력을 전부 다하는 유형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 유형은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인 것은 당연하지요.
잘 아시겠지만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을 경우 구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극적으로 ‘벌금형’이라는 이론상 가능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면 소위 말하는 쌍 집유 등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고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언급할 가치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부정한 청탁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부패한 일부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법조인은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일부 소수의 어두운 일면만 보고 모든 법조인이 부패를 저지른다고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원칙을 따르고 양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또한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 백번 양보하여 설사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검사는 무조건 항소를 할 것이며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할 것이 명백합니다. 선처를 할 근거가 소송기록에 현출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누범 기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신 분들이 구속 처벌을 막기 위해 해야 하는 가장 현명한 대비는 자신에게 무엇이 선처를 방해하는 장애물인지 찾아내어 이를 제거하는 노력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며, 진심 어린 반성의 자세를 고수하면서 범행 경위 및 재범 가능성에 대하여 해명하여 매우 특별한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으니까요.
또한 자신을 도와줄 변호인을 선택할 때에도 그저 말로만 성공을 확신하는 자를 만날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교통범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변호사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실제 최근에도 여러 성공사례를 누적하고 있는지도 점검하는 편이 좋을 겁니다. 특히나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실무적으로 변경된 부분도 상당하기에 전문변호사가 아니라면 모르거나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지요. 자신이 모든 것을 맡길 법률대리인이 더듬더듬 헤매며 업무를 처리하다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저지른다면 당연히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당사자의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든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든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자라는 점은 그의 행적이 여실히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칙에 의해서도 당연히 변호인의 이야기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가 다른 사안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변호인이 여러 차례 부탁을 하여도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위 사람들의 조언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안타깝지만 모두가 결과가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공인된 전문가이며 누구보다 본인을 아끼고 본인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는 자는 변호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한 배를 탄 동반자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 조언을 성실히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동감해주시기 바랍니다.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모두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스스로가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준법정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방만한 운전습관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에 재판부의 입장으로서는 이 점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로만 설득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에 당사자가 변호인의 이야기가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여러 자료들을 함께 준비해주는 일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처럼 체계적이고 필사적인 노력 없이는 그 누가 오더라도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구속 처벌을 막는 일은 가능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 미만의 절박한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부디 가족의 곁을 지키고 싶다면 여러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전문성도 없는 자가 그저 지나가는 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보다 더욱 확실한 조언에 해당하니까 말이죠.
오늘도 유사한 상황에 처하여 절박한 목소리로 필자에게 도움을 청했던 분이 있었기에 오늘 이와 같은 주제로 글을 써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점은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성적이 좋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시험을 잘 치르고 싶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처럼 형벌을 줄이고 싶다면 필요한 대비를 성실히 수행해보시기 추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