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원변호사 불법촬영 선처를 위한 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를 받았던 사례
인천법원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법원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셨을 경우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성범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단순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해도 약하지 않은 처벌이 가능한데, 미성년자가 피해자였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지요.
그렇다고 하여 단순 카촬죄의 선처가 쉬운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은 불법촬영 사건에 휘말렸지만 인천법원변호사인 저를 통해 선처를 받아낸 사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을 보시면 해당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실 텐데,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늦지 않게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휴대폰이 압수되어 변호인과의 원활한 연락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카톡으로 상담 및 사건 수임을 진행해 볼 수 있는 만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변호사 조원진 간단 소개
- 법무법인 동주의 군/공무원 성범죄 책임 변호사
- 카촬죄를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그 밖의 추행/강간죄 다수 해결
- 국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활동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적 조력 제공
1.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김 씨는 어느 날 고등학생 시절 친구들과 모여 술집에서 음주를 하게 됩니다. 한참 술을 마시던 중 본인의 테이블 근처에 새로운 일행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일행 중 유독 노출도가 있었던 의상을 입었던 여성이 김 씨의 눈에 띄게 됩니다. 자꾸 신경이 해당 여성 쪽으로 쏠리다가 결국 김 씨는 상대의 치마 주변을 촬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촬영 행위는 금방 상대측 일행에게 적발되었고 김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게 됩니다.
술이 깨고 정신을 차린 김 씨는 현재 자신이 몹시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카촬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처벌 수위도 낮지 않은 점 때문에 몹시 혼란스러움을 느꼈죠.
그리하여 인천법원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시게 되었습니다.
2.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김 씨가 연루된 것과 같이 카촬죄 사건은 본인의 불법촬영/유포/구매 등의 기록이 비교적 명확히 남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관련된 기록을 지우신다고 해도 어차피 임의제출/압수 후 포렌식 조사를 거쳐 자료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죠.
이로 인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보다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 사례처럼 이미 촬영기기를 제출하셨다면 인천법원변호사와 함께 대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감형 요인을 준비해 보셔야 하지요.
3. 상황을 살펴보고 선처 사유를 찾아냈기 때문에
인천법원변호사로서 김 씨의 사건을 파악하자 대응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촬영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양한 선처 사유를 주장하기로 결정하였죠.
그리하여 촬영 행위와 관련해선
1) 불법촬영이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는 점
2) 다만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이었다는 점
3) 한 장을 촬영한 점, 더 이상의 불법촬영물은 없는 점
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기도 하였죠.
1) 술에 취했다곤 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수사에 협조함
2)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과 회복 의사를 적극 어필하여 합의를 한 점
3)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교육을 이수하였음
아울러 김 씨가 경찰조사에서 본인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곁에서 조언을 드리고, 반성문/탄원서/처벌불원서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 씨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실형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벌에 대한 걱정이 컸던 만큼 이와 같은 선처를 받고 김 씨는 감사의 뜻을 표하셨습니다.
동일한 카촬죄라고 하여도 사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령 촬영한 신체 유형, 횟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김 씨와 같이 선처가 나오기도, 초범임에도 실형에 처하기도 하지요.
중요한 점은 빠르게 본인의 사건을 분석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의 입장에선 무척 낯선 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어려워 보이는 절차라 하여도 조력자의 조언을 참고하여 철저히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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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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