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검찰송치 혐의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대응하세요
아직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면
강화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강화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검찰송치까지 된 상황이라면 혐의성립 여부를 보고 본인의 주장을 정리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검찰 수사 단계라면 재판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하셔야 하지요.
그러나 형사절차와 그다지 관계없는 삶을 살아오셨을 경우 위와 같은 준비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장의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따라서 성추행검찰송치된 상황에선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률 대리인을 찾고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 집행유예를 받아내 왔습니다.
1. 사건이 반드시 검찰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검찰송치 전 경찰 불송치를 준비해 보셔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용어가 낯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인데요.
하지만 성범죄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모든 사안을 검찰로 송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사건을 끝내는 불송치가 가능해졌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날 경우 추가적인 절차(검찰조사, 재판) 준비에 드는 수고를 크게 덜어내실 수가 있죠.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이 죄의 성립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점이 확실히 증명하셔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난도가 높습니다.
수사기관이 부정할 수 없는 논리,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조력받아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2. 불기소 처분이 남았고, 혐의성립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지 못하셨을 때 다음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바로 성추행검찰송치입니다. 비록 불송치에 실패했다고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억울함 혹은 참작 사유를 확실히 밝힐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무고함을 입증해 내실 수 있다면 혐의없음이나 죄가 안됨 처분을, 참작될 만한 사유가 충분하다면 기소유예를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고함을 입증해 내시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혐의성립 기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증거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조명하고, 사실 관계를 바로잡으실 필요도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죄가 없어야만 불기소처분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기소유예와 같이 법적으로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사유를 들어 기소가 되는 것을 막으실 수가 있지요.
다만 기소유예를 위해선 범행을 처음 저지른 점뿐만 아니라 비교적 가벼운 사안인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돕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사유를 드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검찰이 결국 기소를 하였다면?
성추행검찰송치 이후 죄질이 가볍지 않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이 기소를 해 버려 어쩔 수 없이 재판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다만 재판 이후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반드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당장 형벌(징역, 벌금 등)과 같은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죠.
그러나 집행유예는 일정 조건이 존재합니다.
1) 처벌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인 징역에 해당하는 사안
2) 양형기준 중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점이 있을 경우
특히 2)를 적극 드러내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고 반성문을 작성, 기타 감경 요인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두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상당히 많은 추행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여 혹은 본인은 초범이라 하여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성추행검찰송치가 될 수 있고 이후 재판 절차까지 거치셔야 할 수도 있지요.
강조드리겠지만 이미 송치가 된 시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략을 달리하셔야 하는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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