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기소유예 조건 및 교육불참 관련 유의사항
기소유예의 조건, 교육조건부일 경우 유의하셔야 할 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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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법적으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의자는 기소유예에 대해 고려하시게 되는 편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참작이 되어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있는 선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에 고려가 되는 '본인에게 유리한 점'을 최대한 찾고, 이를 자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기소유예가 나올 때 일정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된 용어가 바로 교육조건부기소유예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준비할 때 고려하셔야 할 사항, 해당 선처를 받고 나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실제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다수의 기소유예(추행, 강간, 카촬죄, 군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등)를 이끌어 낸 경험이 존재합니다.
그런 만큼 기소유예를 원하시고, 기소유예에 대한 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느끼실 경우 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기소유예 조건
그렇다면 먼저 교육조건부기소유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의 심각성이 비교적 낮은 사안이어야 하는데요.
가령 발생한 피해가 적은 경우, 처음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피의자의 행동에 관한 중요한 요소들도 존재한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관련해선 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합의를 한 점 등을 보곤 합니다.
이 밖에 평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주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 등 어찌 보면 사소하다 느낄 수 있는 개인적인 부분도 기소유예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주장의 당위성을 높일 수 있는 사유들을 변호인과 찾아 관련 자료를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기소유예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모든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케이스를 몇 가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재범의 경우입니다. 과거 기소유예가 나왔거나, 실형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죄를 저질렀다면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또한 심각한 성범죄를 범하셨다면 기소유예가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큰 피해를 입힌 경우, 특수강간과 같이 불법성이 가중된 성범죄를 범한 경우 등이 존재하지요.
만약 현재 기소유예를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고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준비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3. 피치 못할 사정이 없다면 교육불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해당 기소유예 처분 이후 정해진 교육을 성실히 들으실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생계나 직업 등의 피치 못할 사정이 없음에도 교육불참을 1회 하면 다시 교육을 듣도록 하고 있고, 2회 불참하면 검찰에 이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전달됩니다.
즉 불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소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로 인해 사안이 재판으로 넘어가 실형을 받게 될 수 있죠.
혹은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여도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정해진 교육 날짜에 참석이 어렵다면 최대 두 번까지는 일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는 집행유예와 달리 불이익이 상당히 적은 선처입니다. 그런 만큼 성범죄에 휘말렸을 땐 기소유예의 조건을 확인해 보고 준비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지요.
하지만 오늘 언급한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기소유예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자신의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해 지지요.
그런 만큼 고소를 당했다는 점을 인지하셨다면 변호사와의 상담 일정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초기에 타이밍을 놓치면 기소유예가 멀어질 수 있는 만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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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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