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형량 피해자나이를 포함한 여러 요건
연령, 수단, 행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주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주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폭행형량은 상당히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요소가 바로 피해자나이인데요.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지는데, 미성년자라 하여도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연령 외에도 수단, 구체적 범행 상황 등도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요. 따라서 실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도 다루어 온 입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요소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현재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저 조원진 변호사는?
-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 군검찰 국선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사, 국정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등의 이력이 존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인 강제추행/강간, 미성년자 성폭행, 그 밖의 여러 추행 사건들을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성인 피해자가 나온 성폭행 사건에서 유의하셔야 할 점
먼저 성인이 피해자인 성폭행 사건에서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성폭행 유형에 따른 형량 차이부터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를 추행한 경우 - 강제추행: 10년 이하인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로 벌금
*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간음(성관계)을 한 경우 - 강간: 3년 이상인 징역 (벌금형 불가)
*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유사강간: 2년 이상으로 징역 (벌금형 불가)
위의 죄들이 성인 성폭행의 기본입니다. 여기서 다수의 인원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이라 여겨지는 것을 소지하였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지요.
따라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성립하는 성폭행의 종류 및 성립 요건, 성폭행형량 등을 파악하신 후 빠른 해결(불송치, 불기소) 혹은 선처(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준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피해자나이 - 만약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경우
성폭행 피해자나이가 미성년자에 해당될 경우 좀 더 복잡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이 사용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협박이 사용된 미성년자 성폭행형량>
- 13세 미만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을 살게 됩니다.
- 13세 미만 강간: 10년 이상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 19세 미만 강제추행: 2년 이상 징역을 살거나 1,000만 원 ~ 3,000만 원 사이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19세 미만 강간: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성폭행은 가중된 처벌을 받는 사안입니다. 이에 더해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나온 성폭행 사안에 대해선 더더욱 가중된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죠.
한편 수단과 관련해서 주목하셔야 할 사안이 바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강간)입니다. 의제 성폭행 사건은 강제추행이나 강간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립 가능한데요.
즉 일정 연령(13세 미만 /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선 신체접촉이나 성관계 행위에 주목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죠.
설사 성적 행위가 상대방의 자발적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해도 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기에 관련 사건 대응을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3. 형량이 높은 사건은 선처가 무척 어렵습니다.
성폭행형량 자체가 너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소유예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검찰 측에서 무거운 사안이라 판단하여 기소를 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재판에 갔다고 해도 집행유예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조건 중 하나는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인 사건'인데요. 만약 최소 성폭행형량이 이보다 높으면 집행유예 참작이 어렵죠.
이와 같이 무거운 사안에 연루되셨을 때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때에도 피해자 합의, 반성의 모습, 개선의 여지 등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처를 위해선 성폭행형량 기준뿐만 아니라 양형 조건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에 따라 양형 조건이 다르긴 한데, 공통적으로 반성/피해 회복/수사 등과 관련된 요소가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사건과 관련된 법리적 요건을 명확히 살펴보시고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응을 신속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준비 과정에 워낙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많은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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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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