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성추행 진술준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변명 대신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평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해결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평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술에 취할 경우 종종 평소에 하지 않을 행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범죄 상담도 담당하는 저에게 예상치 못하게 술먹고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온 적도 많았죠.
이처럼 음주와 관련된 추행 사건으로 저를 찾으시는 분들 중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가 억울하다 느껴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법리를 오해하여 혹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잘못된 진술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나 음주 추행의 경우 본인 기억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원활한 진술이 어려울 수 있지요.
따라서 초기 경찰의 진술부터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 후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 저 조원진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으신다면?
-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전략 마련 가능
- 사전에 형사절차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
- 사정에 맞는 양형 사유 도출, 이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확보 가능
- 필요한 증거 탐색 및 준비 가능
1. 피의자가 된 것 자체만으로 진술준비가 상당히 힘듭니다.
술먹고성추행의 피의자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실 경우 이미 진술준비 관련 불리함을 떠안으시게 됩니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은 상당히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보다 피해자 진술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특히 주취 추행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의 진술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명확히 정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본인 또한 진술에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가셔야 하지요.
한편 술먹고성추행의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도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로 인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기도, 부정하기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준비에 애매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신 후 진술을 구성해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2. 추행 성립과 관련하여 알아두셔야 할 점
술먹고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준비하실 땐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추행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추행 성립과 관련해선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 이로 인해 오해를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추행의 성립 여부를 분석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와 논의해 보시기 전 추행 성립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자면 먼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는가'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점 안내 드리겠습니다.
즉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성적 행위를 할 경우 추행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적 행위가 바로 신체를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가까이하는 행동입니다. 이에 더해 포옹을 하거나 입을 맞추는 행동 또한 부정할 여지가 없는 추행 유형에 해당되지요.
추가로 빠르게 신체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동(ex. 엉만튀, 슴만튀 등)은 기습추행으로 판례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점, 폐쇄성이 있던 공간에서는 비신체접촉으로도 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은 행동뿐만 아니라 연령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13세 미만, 16세 미만, 19세 미만 등의 기준에 따라 수단 및 형량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사소한 부분이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술먹고성추행과 같이 애매한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건은 사소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건과 관련된 사소하다 생각되는 점이 상대방 진술을 깨뜨리는 증거가 되기도, 반대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사건 당사자가 되어도 어떤 사실 요소를 근거로 본인의 주장을 구성해 나가야 하는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논리가 낯선 만큼 이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 만큼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보세요. 실전 감각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으로부터 상황 분석을 받고 나서, 본인의 선처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술먹고성추행을 범했다고 하여 특별히 대응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음주 사실은 감형 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대응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경찰조사를 받으실 경우 본인의 혐의만 더욱 확실하다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유예와 같은 초기 선처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적절한 타이밍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