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성범죄합의를 통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인천서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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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서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를 자주 접하는 변호사의 입장이 되다 보니 평소 합의나 처벌불원서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 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성범죄 사안에서 합의의 중요성을 어렴풋이 아시는 편입니다. 검찰이나 법원이 선처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한데, 그중 영향력이 적지 않은 요소가 바로 합의입니다.
특히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선처를 주장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성범죄에 연루되어 이 글을 읽고 계신 입장이시라면 중요한 요건들을 빠르게 체크하시고 저와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변호사를 통해 현재 합의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상황인지, 합의 진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 비슷하게 쓰이긴 하지만
합의를 통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유사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두 문서는 차이가 있는데요.
전자는 합의의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보통 합의를 한 당사자, 사건의 종류, 사건이 발생하게 된 상황, 합의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지요.
한편 후자는 합의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담은 문서입니다.
다만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합의서에 처벌불원의 내용을 담는 편입니다.
결국 합의를 하고 나서 선처에 유리한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한 만큼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관련된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자주 포함되는 요소는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처벌불원서의 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양식을 찾는 입장에선 여러모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여태까지 다수의 문서가 작성된 만큼, 꼭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대표적인 기재 사항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기본적으로 혐의를 받게 된 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기본 정보, 발생한 사건, 당사자들의 성명 등은 빠지지 않고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인데요. 처벌불원서의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였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상황에 따라 추가 내용이 작성되기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 재판은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 중 몇몇 사건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더 이상의 형사 절차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2013년 법의 개정에 따라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사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남은 형사절차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뜻이죠.
특히 선처를 위해선 합의뿐만 아니라 본인의 반성 자세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반성에 대한 점도 양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안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본인의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 관련된 행동 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초범, 단발성 범죄, 우발적 범죄, 건강 상태, 경제 사정 등과 관련하여 선처에 유리한 요소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범죄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선처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이 존재합니다. 두 선처 모두 결정하는 주체가 다른데요.
다만 처벌불원서는 두 선처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바라시는 입장이시라면 신속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힘내셔야 하지요.
한편 선처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합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합의만 한다고 하여 선처가 자연스럽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본인의 사건에 맞는 전략을 변호인과 마련해 두셔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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