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성소수자 입장에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소수자라 하여 참작되는 것이 아니기에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인 조원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원은 추행을 그다지 까다롭게 보고 있지 않는 편입니다. 사소한 신체 접촉이라 하여도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 성적 자유의 침해 여부 등을 근거로 쉽게 추행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안이 추행인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동성성추행입니다. 종종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해당 사안에 연루되어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동성성추행에 연루되었을 경우 성소수자이든 그렇지 않든 '선처를 위한 주장'을 제대로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다만 성소수자라는 점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데, 되도록 사안을 일찍부터 법적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대응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지요.
괜히 초기 대처를 망설였다가 점점 더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신속히 저 조원진 변호사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국선 변호사 및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해 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개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성소수자의 추행, 상황에 따라 다른 혐의를 받게 됩니다.
추행은 피해자의 성을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사이에서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동성성추행 또한 아래와 같은 죄목이 성립 가능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1) 갑작스럽게 혹은 폭행/협박을 사용하며 추행을 범한 경우 -> 강제추행
2)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동성을 추행한 경우 -> 준강제추행
3) 미성년자인 동성을 추행한 경우 ->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 강제추행 등
현재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동일한 형량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기에 이른 대처 준비가 필수이지요.
따라서 피해자 연령, 발생한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부터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2. 혹시 사건 당사자들이 군인이었나요?
성소수자의 동성성추행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에서 언급한 유형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가해 측 및 피해 측이 군인(군무원, 군사 학교 등을 포함합니다)이라면 형법이 아닌 군형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지요. 법적으로 군형법 위반은 일반 형법 위반에 비해 높은 처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 군복무를 하고 계신 입장에선 여러 자유의 제약이 있다 보니, 사회에서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늦지 않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3. 성소수자라는 점으로 인해 고민되고 계신다면
성범죄에 연루되셨을 때 변호인으로부터의 법률 상담 및 조력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사안에 대해 판단이 잘 되지 않아서 초기에 시간이 낭비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성소수자라는 점이 조심스러울 수 있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 성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동성성추행과 같은 사건들도 초기 대응이 몹시 중요합니다. 초기에 성추행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불송치, 불기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지요.
이에 반해 추행을 한 점이 분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빠르면 기소유예, 늦어도 집행유예라는 선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일찍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모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을 망설이진 마세요. 고민되신다면 먼저 간단히 법률 상담을 가져보신 다음 판단의 근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이,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 또한 생각보다 쉽게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성이라 하여 특별히 추행 성립을 까다롭게 보는 것은 아니지요.
이러한 이유로 동성성추행에 휘말린 경우 다양한 법적 판단을 내리시며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낯선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성립, 선처 등에 대한 법적 분석 및 대응안 도출 등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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