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탄원서양식 고려해야 할 양형자료입니다
탄원서, 반성문, 처벌불원서 등을 통해 선처를 받고자 하신다면
은행동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은행동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선처를 준비하셔야 하는 입장에선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이때 비교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자료 중 하나가 탄원서인데요.
이미 인터넷에 탄원서를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예시가 나와있지요.
중요한 점은 1) 법적으로 정해진 성범죄탄원서양식은 없다는 점 2) 그럼에도 중요하게 기입해야 할 내용들은 존재한다는 점 3) 단순히 예시에 의존하여 작성된 탄원서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탄원서양식을 알아보시는 입장에서 놓치지 마셔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 조원진은 이런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 여태까지 미성년자/성인/군인/공무원 등 여러 유형의 당사자가 휘말린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1. 누구나 작성 가능하지만
성범죄탄원서양식을 구해 작성 가능한 주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가해자 및 주변인물, 피해자 등이 작성 가능한데요.
다만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는 당사자와 관련된 제3자가 작성하시는 편이지요. 아무래도 가해 측이 작성한 문서에는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판 남보다는 당연히 비교적 관련이 있는 주변인물이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성범죄탄원서양식에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자료(신분증 사본이 대표적입니다)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분과 관련된 문서 첨부가 필수는 아니지만 최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하기에 포함하는 편이라는 점 유의해 주세요.
2. 대표적인 기재 요소 몇 가지
그렇다면 성범죄 탄원서에 주로 포함되는 요소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원서를 작성하는 자, 탄원서의 대상이 되는 자(피탄원인)에 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다음으로 피탄원인과의 관계, 피탄원이 연루된 사건,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탄원이유에 집중하셔야 하는데 '왜 피탄원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가'가 명확하게 담겨야 하지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선처의 이유로 탄원서에 작성되곤 하지요.
- 여태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 앞으로 다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
- 지금까지 주위/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점
위와 같은 내용은 이미 다른 탄원서에서도 수도 없이 언급된 요소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작성하였는가입니다.
따라서 그저 온라인상에 있는 성범죄탄원서양식을 기계적으로 참고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다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양형자료는 따로 있다는 점
앞서 중요한 성범죄탄원서양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탄원서는 다른 양형자료에 비해 고려 순위가 밀리는 편인데요.
누구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탄원서를 준비하려 하고 이에 따라 제대로 된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선적으로 보는 부분은 합의 여부와 반성의 여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 합의는 피해 회복, 반성 등 복합적인 의미를 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지요.
합의를 통해서는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준비하시게 되는데, 선처에 도움이 되기 위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놓치지 않고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선처에 도움이 되는 사유들을 정리해 보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출하는 것이 좋겠지'라 생각하여 탄원서를 확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흡하게 작성될 경우 전혀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탄원서가 법원의 필수 고려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참작 사유와 같이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는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수사/재판 분위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알아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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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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