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변호사 성폭행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억울하든 그렇지 않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미추홀구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미추홀구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폭행고소를 당하게 된 입장이시라면 자신이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던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사건 및 본인의 입장과 관련된 증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생각해 보실 점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그럼에도 시간이 마냥 넉넉하게 주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소에 대한 인지를 하셨다면 우선 본인을 도와줄 미추홀구변호사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지요.
그렇다면 아래에 고소로 인한 형사절차에 어떻게 대비를 해 두어야 하는지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급한 준비가 필요하다 느끼셨다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사건 해결에 조력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여태까지 성인(민간인/군인/공무원) 및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들을 다양하게 겪어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각 성범죄, 소송절차 등을 명확히 이해, 당면한 문제에 맞는 해결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죠.
다양한 절차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나 성범죄 사안은 특히나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경찰조사부터 함께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성폭행고소에 대해 막 인지하게 되신 상황이라면
보통 자신이 성폭행고소를 당했다는 점을 경찰의 연락으로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은 간단히 사건에 대해 물어보고 조사 일정을 잡으려 할 텐데요.
이때 무심코 한 진술이 나중에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추홀구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후 안내드리겠다고 하고 조사 일정을 미루실 필요가 있죠.
그러고 나서 정보공개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자신이 어떤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이나 강간이라 하여도 피해자의 연령, 단체범행의 여부, 사용한 수단/도구 등에 따라 혐의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비슷한 행동에 대해서도 사소한 요소에 따라 죄가 성립하기도 그러지 않기도 하지요.
참고로 반드시 기관에 출석하여 직접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2. 재판 전에 선처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성폭행고소를 당하였을 때 미추홀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신속한 사건 해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재판 전에 사건을 끝내실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불송치는 보통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근거로 받아내시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법적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전개해 나가 보실 필요가 있지요.
한편 검찰 조사 후 받으실 수 있는 불기소 처분은 크게 1) 죄가 있는 경우 2) 죄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의 상황에선 기소유예 처분을, 2)의 케이스에선 혐의없음을 받으실 수가 있죠. 재판 전에 사건이 종결되면 부담스러운 실형에 처하지 않으실 수 있고 전과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3.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지?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합의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해 보셔야 하는데요.
1)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이 필요
2) 상대방이 합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이 필요
먼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은 '죄를 인정해야 하지만 선처를 구하고자 할 때'입니다. 만약 무혐의를 다투려 하실 경우 합의보다는 억울함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 수집에 집중하셔야 하죠.
한편 상대가 합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합의의 의사가 없다면 우선 미추홀구변호사를 통해 설득을 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변호인 대리로 합의를 이어가 볼 수 있다면 계속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양형 자료 수집에 힘쓰셔야 하지요.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하여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현 상황을 고려하여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재판 전 단계에 집중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판은 경/검찰의 조사와는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하지요.
한편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에 대한 준비 중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된 증거가 부족하거나 구속수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가며 무혐의/선처 등을 준비하고자 하실 경우 미추홀구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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