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변호사 양형기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셔야 하는 만큼
연수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연수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여러 성범죄가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에 연루된 입장에선 관련된 법뿐만 아니라 양형기준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양형기준은 법원이 처벌/선처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원하실 경우 양형기준을 살펴보고, 참작될 만한 점을 선정해 자료화하실 필요가 있죠.
따라서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때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양형기준(감형요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조만간 성범죄로 인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입장이시라면 집중해서 체크해 보시고 성범죄전담변호사와 상담을 가져보세요.
<조원진 변호사 소개>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군, 공무원, 기타 다양한 직업 + 연령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 보유
- 국선변호사, 고문변호사 등의 이력 보유
1.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양형기준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가 워낙 다양한 만큼 죄에 맞게 조금씩 다른 양형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 공통된 양형요인도 존재하지요.
1) 진지한 반성의 태도
2)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3)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것
4) 자수를 한 점
5)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위와 같은 요소는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 기본적인 감형요인입니다. 보통 선처를 받으려 하실 때 위와 같은 기준을 적극 주장하시는 편이지요.
이를 위해 성범죄전담변호사를 통해 감형요인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 해당 요인과 관련된 증거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곤 합니다.
2. 관련 자료의 예시
그렇다면 양형기준 중 감형요인과 관련된 자료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합의와 관련하여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차이가 있는 자료입니다. 합의서는 합의 사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점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합의서를 작성하며 처벌불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사히 이러한 문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무사히 마치셔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합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계시는 만큼 최대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전담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반성을 보여주는 문서로 반성문이 존재합니다. 반성문은 사실 사건에 연루되신 분이라면 누구나 작성하게 되는데 단순히 인터넷을 참고하여 작성할 경우 진정성을 의심받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담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신 후 자신의 언어 및 자필로 성심성의껏 작성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그 밖에 선처를 위한 다양한 노력
위에서 언급한 점 외에 추가로 들 수 있는 노력을 몇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참작에 있어서 필수는 아니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탄원서인데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평소에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참작이 될 만한 점을 주장해 주는 것이죠.
단, 탄원서 또한 전형적인 예시를 참고하여 무성의하게 작성한다면 효과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한편 반성과 더불어 중요한 점 중 하나가 '성범죄에 다시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즉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실 필요도 있지요. 보통 사건과 관련하여 치료, 교육 등을 받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시는 편입니다.
이 밖에도 개인적인 부양 상황, 건강 등과 관련된 요소를 들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점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성범죄전담변호사로부터 진단을 받아보세요.
성범죄 사건은 본인에게 낯선 요소 투성이입니다. 관련된 법률, 양형기준, 관련 조사, 재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하나 쉬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전담변호사의 도움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선처를 준비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해 보고 대응방향을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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