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약식기소 성범죄재판과는 조금 다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방법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Oct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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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계양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일반인분들이 다소 낯설어하시는 형사절차 용어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다루어 볼 성추행약식기소 또한 용어만 봐서는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약식기소는 무슨 절차인지 알아보고 해당 절차에 왜 대비를 해 두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또한 사안에 따라 다른 주장 및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알아보셔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조원진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소개>

- 저를 포함한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 + 부장검사출신/군검사출신 등의 여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증거 확보 / 합의 진행 / 형사절차 준비 등으로 나누어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분석,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1. 약식기소, 벌금과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검찰조사 이후 결정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추행약식기소입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요청하는 절차인데요.

여기서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이나 과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받고 나서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만일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그 결과 성범죄재판을 받지 않아도 벌금을 내셔야 할 수 있지요.

따라서 만일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실 경우 검찰조사 선에서 선처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검찰이 판단할 수 있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준비하시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하루빨리 끝내고자 성추행약식기소를 받아들이려는 생각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전과의 기록인데요.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나오면 공식적으로 '성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인 재판 절차만 거치지 않았을 뿐인지 유죄로 받아들여져 전과가 기록되지요.

직업에 따라 전과가 기록될 경우 징계와 같은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자격을 상실하여 본인의 직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죠.

따라서 신중하게 약식명령을 받아들일지 변호인과 논의 후 앞으로의 대응을 결정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추행약식기소를 통해 법원이 약식명령을 결정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정해진 기간(약식명령에 대한 고지를 받고 나서 7일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집행유예/선고유예와 같은 선처를 원하실 경우 혹은 무죄를 받아내시려 하실 경우 제한 시간 내에 성범죄재판을 청구하실 필요가 있지요.

참고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집행유예는 사정을 고려하여 당장의 처벌을 내래지 않는다는 뜻이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이후 전과가 기록이 되지요. 아울러 여러 보안처분도 받게 되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추행약식기소는 형사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여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라곤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참작 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는 만큼, 필요에 따라 정식재판까지 생각해 보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성범죄 고소를 이제 막 인지하신 상황이라면 성추행약식기소보다 경찰조사, 무혐의, 기소유예, 합의 등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가져보고 나서 당장 급한 문제부터 해결해나가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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