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초범 정상참작으로도 기소유예가 힘듭니다
성인 성매매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수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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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수구성범죄전문변호사인 조원진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수많은 성년 및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성매매초범에 대해서도 법률 조력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의 의뢰인 분들에겐 초기에 '성인 성매매와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태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해당 유형의 사건은 기소유예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비록 초범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성매매초범이라고 하여도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초범이라는 정상참작 + 존스쿨제도?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초범이었을 경우 보토 존스쿨제도를 알아보시는 편입니다. 해당 제도는 일정 시간 재범에 연루되지 않는 것과 관련된 교육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인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미성년자성매매초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의 케이스보다 훨씬 중한 사안이라 보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해당 사건에 연루된 초범 입장에선 낙관적으로 정상참작/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나온 사례들도 이미 존재하기도 하죠.
이러한 이유로 기소유예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하신 후 변호인을 통해 선처 준비를 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2. 혹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모르셨나요?
미성년자성매매초범인 입장에서 종종 처벌을 받지 않고자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미성년자성매매 성립을 신중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미성년자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가 간혹 존재하긴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성립을 부인하기 어려운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있어서 자주 문제가 되는 점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았는가'입니다. 법적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본 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죠.
단, 미필적 고의까지 부정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 상대가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였음
2) 상대방의 외관 - 사건 당시의 의상, 화장 상태 등만으로는 미성년자를 짐작하기 어려웠음
3)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어두워 미성년자를 파악하기 힘들었음
등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을 높여주기 위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도 준비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미수에 그쳤거나 직접적인 성관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대가가 금품이 아니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성매매는 반드시 성관계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법적으로 성교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 등 다양한 행동을 성매수로 정해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를 가지지 않더라도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미성년자성매매초범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성매매가 미수로 그쳤어도 처벌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아청법에서 단지 성매매에 대한 권유를 했거나 이에 유인만 하더라도 징역이나 벌금이 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비록 대가가 금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가 인정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금품, 물건(특히 술이나 담배 등이 많습니다),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대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상대가 성매매에 동의를 하여 강제력이 없었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성적 결정에 대해 미숙하다 여기기 때문에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지요.
결국 미성년자성매매초범 혐의를 인정하셔야 한다면 빠르게 반성 및 합의의 자세를 보이며 선처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기소유예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집행유예를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 과정에서 모순된 진술을 하거나 참작 사유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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