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장 혐의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신의 죄목을 파악하셔야 하기에
인천서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서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고소를 당하여 당황스러우실 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는 점을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성범죄고소장을 확인하여 어떤 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지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심층적인 법적 분석이 가능하고, 이후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지 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을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확실히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혐의를 알게 되셨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부장검사/군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를 다수 처리해 온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조력하고 있습니다.
- 최근 동향 및 법적 요건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 경찰 및 검찰 조사, 재판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1. 고소장에 적힌 죄목을 보고 혐의확인을
피의자 입장에서 고소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적으로 자신의 죄목은 확인 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지요.
따라서 정확한 혐의가 무엇인지 고소장을 통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데요.
보통 강제추행, 강간 정도를 많이들 어렴풋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폭행 사안에 대해서도 준강간/준강제추행, 특수강간, 미성년자강간/강제추행, 의제강간/강제추행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죄는 이미 알고 계셨을 수 있고 혹은 처음 접하게 되신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고소장부터 확인하신 후 변호인과 상담을 가져보세요.
2. 고소장 확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에선 피의자가 고소장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기에 고소장을 확인 가능하도록 바뀌었는데요.
그리하여 피의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성범죄고소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청구는 경찰서에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진행 가능하긴 하지만, 요 근래에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되는 편입니다.
현재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카테고리 중 청구신청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를 클릭하시면 일정 정보들을 기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장을 확인한다는 내용, 청구방법, 확인하는 방법, 신청자의 개인정보 등의 정보를 기입한 후 청구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청구되면 굳이 불편하게 기관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고, 10일 이내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3. 혐의 인정 vs 부인
성범죄고소장으로 혐의를 파악하셨다면 크게 두 가지 대응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하시게 될 것입니다. 즉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인데요.
두 대응 모두 피의자에게 어려운데 특히나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설사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에 기대지 말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 나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범죄는 직접적인 증거가 상당히 적은 편인데, 이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의 역할을 하여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존재하지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피하셔야 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죠.
한편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선 가능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움직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통해 검찰 선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기소유예는 죄가 심각하지 않을 때, 초범일 때 가능한 선처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도록 대처하셔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범죄고소장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셨다면 슬슬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받게 될 수 있는 처벌 수위, 보안처분을 확인하셨다면 더더욱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다는 것이 느껴질 테죠.
하지만 형사절차를 직접 대응하는 것은 그다지 권해드리지 않는 게,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미흡한 준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때론 본인의 선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성범죄고소장 파악이 끝나셨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