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형량 직접적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립 요건을 확인하고 나서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유사강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사강간은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성립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유사강간이라는 용어 때문에 다소 가벼운 사안이라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유사강간형량은 강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편입니다. 게다가 강간처럼 벌금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개인이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성인과는 다른 방식을 찾으셔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 소개>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유사강간, 강간, 강제추행 등 여러 성폭행 사안에 대한 대응 경험 보유
- 대면 상담 가능
- 성범죄 경찰/검찰 조사, 재판 준비 진행
1. 징역형만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유사강간형량은 형법 제297조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살게 될 수가 있는 사안인데요.
중요한 점은 징역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를 받지 않는 이상 최소 2년의 징역을 피하실 수가 없지요.
죄가 인정되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징역을 피할 수 있는 선처는 기소유예와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집행유예는 법원이 결정하는 선처이지요.
이 중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유사강간형령을 걱정하고 계실 때 기소유예를 자주 고려하시는 편입니다.
2. 유사강간 성립 조건은 성관계가 아닙니다.
유사강간형량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 본 죄의 성립 조건을 알아보셔야 하겠지요. 다만 유사강간은 종종 추행과 혼동되곤 합니다. 먼저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모두 수단은 폭행과 협박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동에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강제추행은 타인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으로, 주로 신체접촉이 많긴 하지만 직접적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다소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이지요.
하지만 유사강간은 법에 의해 비교적 명확히 범위가 한정된 편입니다.
1) 성기가 아닌 신체에 성기를 넣는 것
2) 성기/항문에 '성기가 아닌 신체나 도구'를 넣는 것
이를 보면 구체적인 행위가 성관계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유사성행위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실제 사건 사례를 보면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또한 기습적으로 발생한 성행위에 대해서도 유사강간이 성립 가능하기도 합니다. 과거 단순 기습추행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에는 위의 조건이 지켜졌다면 비록 피해자가 저항할 틈 없이 발생하여도 유사강간으로 보고 있죠.
한편 유사강간은 반드시 이성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조건은 이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사이에서도 성립하죠.
추행과 비슷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으나 유사강간형량의 경우 추행 처벌과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성립 요건을 확실히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하세요.
3.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예시
그렇다면 유사강간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짝 징역을 받지 않기 위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선처를 결정하는 주체는 다르지만 고려하는 요소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에 연루된 자가 기본적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반성문은 기본이고, 합의서-처벌불원서도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그리 무거운 죄가 아니었다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더 이상의 범죄 연루 가능성은 적다는 점도 강조하시는 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간혹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유사강간형량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다고 혹은 SNS로 만남을 가졌다가 해당 사안에 연루되시는 경우가 있기에 조심하셔야 하지요.
한편 성인의 유사강간사건이라 하여도 그다지 가벼운 사안이라 여기진 않습니다. 그런 만큼 방심하지 말고 초기 형사절차부터 철저하게 변호인과 대응해 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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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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