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성폭행 공소시효가 생각보다 깁니다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하여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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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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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김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친척성폭행은 타인 사이의 성폭행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사건을 분석해 보고 나서 대처 방법을 정하셔야 하지요.
다만 종종 공소시효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경우로, 이땐 사건 발생 시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 소개>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 친족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군인성범죄 등의 대응 경험 보유
- 변호인의견서 작성 조력 중
- 수사기관의 조사 준비에 도움이 가능
1. 죄가 인정되면 징역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친척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해당 사건은 타인이 아닌 친척이라는 관계로 인해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그리하여 처벌도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오직 징역형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친척에 대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은 5년 이상, 강간 및 준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징역을 살게 하도록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악의 상황에서 벌금형을 노려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없지요. 아울러 위의 5년, 7년의 징역은 최소 수위인데,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보아도 기준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억울한 혐의라면 확실히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도록, 부정할 수 없는 범죄였다면 선처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최소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몇 가지 참작 사유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여유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상담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소시효는 이렇게 계산해야 합니다.
법적인 친척성폭행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연령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적용 시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건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자였다면 공소시효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령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으로 13세 이상인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되고 나서 10년을 더해 공소시효를 계산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친척성폭행을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문제 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이 된 후 신속히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고소가 진행되기도 하지요. 그런 만큼 공소시효가 짧다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하진 마시길 강조드리겠습니다.
3. 피해자의 진술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척성폭행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든 그렇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직접 및 간접 증거가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그 신빙성이 더욱 인정되기 쉽습니다.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은 피해자가 과장 혹은 거짓된 진술을 할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척성폭행의 가해자 입장으로서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은 난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법률 대리인과 피해자 진술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셔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세요.
현재 친척성폭행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질타를 받고 있으며, 공소시효 연장까지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신체접촉이라 하여도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지요.
당연하지만 성관계까지 이루어졌다면 상당히 선처를 받기가 힘들기에 개인적으로 망설이는 시간은 최대한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초기 수사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변호사와 함께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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