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성범죄 군인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직업군인은 병사와는 다른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영종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군인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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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군성범죄 사건의 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직업군인이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일반 병사에 비해 걱정하셔야 할 점이 훨씬 많습니다. 형사처벌은 기본이고 징계까지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성범죄에 대한 기본적 징계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강제로 전역을 당하게 되실 수도 있다는 점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업군인성범죄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저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고 법무법인 동주의 군/공무원 책임변호사로 있지요. 그런 만큼 군성범죄에 대해 익숙하고, 관련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군인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군성범죄 사안에 익숙할 수밖에 없는 변호사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1. 군인성폭행, 동의 없는 성적 행동으로 인해
군인성폭행은 강간, 이성 간 추행, 동성 간 추행 등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과 강간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행한 성적 행동으로 인해 성립 가능한데요.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강제추행과 강간 모두 성립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동성이든 이성이든 폭행과 협박은 수위가 약해도 인정되는 편입니다.
법에서 바라보는 폭행과 협박의 성립 범위가 꽤나 넓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폭행과 협박 자체를 부정하기는 힘든 편입니다.
따라서 연루된 직업군인성범죄의 성립 여부를 변호인과 따져보시긴 하겠지만, 주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종종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적 분석이 중요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직업군인과 일반 병사 사건의 큰 차이점은 징계
직업군인성범죄가 일반 병사의 성범죄와 다른 점 중 하나는 징계입니다. 일반 병사도 성범죄에 연루되면 징계를 받게 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군인이 받게 될 징계와는 상당히 다른데요.
직업군인의 경우 성폭행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강등, 정직,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직업군인 분들이 중징계를 걱정하시는 이유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심사로 인해 강제로 전역을 당하게 되실 수가 있지요. 아울러 중징계에 따라 일정 기간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 명예전역수당, 연금 등에 제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무거운 징계들을 일찍부터 인지해 두시고 선처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군형법 위반에 해당하는 직업군인성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합의는 여전히 선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대방과의 합의를 고려해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상대방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직업군인성범죄에 대해서도 2차 가해가 나올 경우 선처를 받지 못하게 되실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한편 성범죄의 피해자마다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데, 이로 인해 합의의 생각이 없는 피해자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무리하게 합의를 밀어붙이면 피해자가 2차 가해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와 사전에 논의를 해 보세요. 조력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합의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군 집단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만한 사안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군성범죄 또한 민간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곤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개인적으로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본인의 사건을 분석받아 보신 다음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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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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