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초범 존스쿨제도를 알아보셔야 한다는 점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하기에
계양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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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양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매매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성매매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매년 꾸준히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진행할 당시에는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이 예상치 못한 계기 혹은 방식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수두룩 합니다.
그렇기에 성매매초범이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지요. 현재 성매매의 초범에 해당될 경우 존스쿨제도를 주장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제도가 무엇인지, 준비 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처음 성매매에 적발되신 상황이라면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1. 존스쿨제도,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듣는 전제로
성매매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면 존스쿨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편입니다. 존스쿨제도를 이용할 경우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존스쿨제도가 결정되면 보호관찰소에서 총 16시간 동안 성매매 관련 교육을 듣게 됩니다. 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 성매매 재범방지 등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금형을 받고 전과가 생기는 것보다 교육을 듣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피의자에겐 이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기소유예가 나오면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이 나오지 않고 전과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성매매초범이시라면 변호사와 존스쿨제도를 준비해 보실 수 있는지 논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존스쿨제도가 결정되었다면 교육을 확실히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해진 교육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결국 정식적인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그 결과 법으로 정해진 형사처벌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초범이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매매초범이라 하여 무조건 존스쿨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초범이라도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약식명령은 정식적인 재판만 거치지 않을 뿐이지, 죄가 인정되어 벌금을 물게 되고 전과가 기록되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확실함에도 핑계를 대며 혐의를 부인하는 일은 꼭 피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초범이라 하여도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면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상습성매매에 대해서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긴 하나, 자칫 잘못하면 기소유예의 기회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초범 또한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의 참작 사유를 적극 어필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3. 재범, 미성년자 성매매일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매매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에는 존스쿨제도를 통한 기소유예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비록 초범이라 하여도 성매매 상대가 미성년자이면 존스쿨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가 없지요. 특히 미성년자성매매는 초범에게도 자주 실형이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성인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지 않으나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미수에 그쳐도 처벌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유인, 권유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성매매 재범이나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셨을 경우 기소유예가 아닌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준비해 보셔야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매매는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인 만큼 가능한 피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지인들과 함께 혹은 회식 이후 술에 취해, 호기심으로 인해 등의 이후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곤 하지요.
이때 잠복한 경찰로 인해 혹은 장부를 발견한 수사기관에 의해 본인의 성매매 사실이 언제든지 발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조사 일정에 대한 연락을 받으셨다면 성매매초범이라 하여도 신속한 대응 준비를 위해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