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반성문 작성 방식을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길게 쓴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력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전 여태까지 여러 성폭행, 미성년자 성범죄, 군 성범죄 등의 해결에 조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성범죄반성문에 대한 질문을 자주 듣곤 하는데요.
저의 조력을 받는 중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 같인 한데,
도저히 어떻게 작성해야 할 줄 모르겠습니다...
라 어려움을 토로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반성의 뜻을 담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가능한 참작 사유로서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죠.
그렇기에 오늘은 성범죄반성문 작성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성범죄 대응에 있어서는 반성문 작성이 전부가 아닌 만큼 일찌감치 변호사를 만나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조원진 변호사의 소개>
*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군사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기타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 경험 有
* 변호인의견서,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기타 양형 자료 준비에 조력 가능
* 대면 상담 진행 중
1. 양형자료로 많이들 준비하시는 편입니다.
보통 성범죄가 발생하여 선처를 목표로 하실 경우 반성문 작성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편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반성문 작성과 관련하여 정말 많은 글들이 이미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널리 퍼진 양식을 단순히 참고하여 작성된 반성문은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반성문을 잘 작성할지 몰라 자연스럽게 형식에 치중하여 작성하게 되는 사례가 꽤나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반성문을 작성하셔야 할 경우 먼저 변호사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포함되어야 할 내용, 포함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분해 가며 성범죄반성문 작성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2. 반성문 작성 방식과 관련된 유의사항
반성문의 작성 방식을 찾아보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성범죄반성문은 타이핑으로 혹은 자필 중 한 방식을 택하여 작성하시게 됩니다. 다만 되도록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자필 작성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조건 길게 작성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만큼 많은 반성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게 너무 길게 작성된 반성문은 요점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뿐더러 법원의 피로도를 높이게 되지요.
한편 반성문은 진정성이 담기게 작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성이라고만 하면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를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범죄반성문 진정성 관련 유의사항>
1) 본인의 진지한 반성이 잘 보이도록 작성하기
2) 비록 사건이 이미 발생하였지만 추후 다시 비슷한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담기
3)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은 자제하기
4) 핑계라 비추어질 수 있는 표현 조심하기
3. 물론 이 밖에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가능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이행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면 반성문 외에도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성이 감형 요인 중 하나이긴 하지만 이것 하나만 보고 선처를 고려하진 않기 때문인데요.
개인이 가진 불리한 요건보다는 많은 참작 사유를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이 중 성범죄반성문과 비슷하게 탄원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탄원서 또한 자칫 형식적으로 작성되기가 쉬운 만큼 변호인의 조언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 이상으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바로 합의입니다. 합의는 이미 수많은 성범죄에서 선처의 근거로 언급되곤 하였는데요.
그러나 자신 또한 무사히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여러 난관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나 합의 시도가 2차 가해로 여겨지는 일은 반드시 피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선처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요.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변수를 줄여가며 합의를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실 경우 여러 낯선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수사기관의 조사만 해도 사건에 따라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조사 때부터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 나올 경우 추후 선처를 판단함에 있어 아주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에 대한 연락을 받고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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