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강간 가담 사실이 있다면 특수강간 성립 가능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였나요?
주안동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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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주안동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종종 합동강간 사건에 휘말렸다며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 강간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인데요.
위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특수강간이 성립할 수 있고 그 결과 상당히 무거워진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에게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하여 특수강간을 부정할 순 없는지 여쭈어 분들도 계시는데, 법적으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판례에선 약한 가담에도 불구하고 특수강간이 성립한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합동강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개인적인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변호사부터 찾아보세요.
1. 가담 사실만 있어도 특수강간 인정 가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선 특수강간의 유형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2명 이상의 합동을 통해 강간이 발생한 것도 정해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즉 합동강간은 특수강간의 대표적인 유형이 될 수 있지요. 실제로 특수강간 사례를 보면 여러 인원이 휘말며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 합동이라는 행동의 뜻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수강간이 성립하기 위한 합동은 시간상 및 장소상의 협동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직접 성행위를 하였거나 적어도 간접 가담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 나왔다면 법적으로 특수강간이 성립 가능합니다.
2.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합동강간 사건을 조심하셔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특수강간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현재 특수강간 처벌 수위는 '7년 이상의 징역형,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입니다.
이는 다른 성폭행 범죄와 비교해 보아도, 더 나아가 미성년자 성범죄와 비교해 보아도 높은 편이지요.(보통 처벌 수위가 높다 여겨지는 성범죄도 5년 근처입니다.)
이렇게 최소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몹시 심각한 사안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비록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 대신 실형을 내리곤 합니다.
한편 처벌 수위가 높은 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기가 몹시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종종 본 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드물게 나오긴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찍부터 대응을 포기하지 마시고 선처를 위해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가져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3.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합동강간이 선처를 받기 힘든 사안인 만큼 되도록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노력(죄를 인정, 반성, 수사에 협조 등)에 더해 합의를 했다는 점까지 보아주어야 그나마 선처를 주장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특수강간이 가볍지 않은 사안인 만큼 피해자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합의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하셔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리 좋지 않게 비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추후 양형에 불리한 점을 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죠.
그렇기에 개인적 시도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시도를 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조력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합동강간 사건은 변호인과 함께 하여도 대처가 쉽지 않은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혐의를 받게 된 시점부터 신속하게 움직이실 필요가 있지요.
우선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본인의 사건을 진단받아 보세요. 이를 통해 정말 혐의가 성립하는지,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없는지 등 사안을 다각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인 지향점을 찾아 합의, 수사 준비, 증거 자료 수집 등에 조력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각한 사안일 수록 초기 대응에 힘쓰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여 조력자를 찾아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