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수사사유를 부정하기 위해
일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인천동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동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종종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사안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피의자 입장에선 몹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면 대처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만큼 빠르게 구속영장청구기각을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이때 많은 분들이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받으시는 편입니다. 개인적인 대응보다 명확히 기각 사유를 준비해 가 주장해 보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울러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청구기각에 대한 준비는 더더욱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법으로 정해진 구속의 사유
현재 법으로 정해진 구속 사유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수사사유 또한 이를 근거로 하고 있지요. 우선 기본적으로 초기부터 죄가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를 전제로
1) 피의자가 도망을 쳐 추후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2) 피의자가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의 혼선을 줄 수 있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정해진 주거지가 없는 경우도 구속수사를 고려하게 되는 사유 중 하나이지요.
이처럼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는 만큼 구속영장청구기각을 위해서는 본인에게 정말 해당 사안이 있는지, 만약 반박 가능하다면 어떻게 주장을 정리해 갈지 변호인과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이미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사안이 중대하고 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할 경우 별도의 영장 청구 없이 긴급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긴급체포를 통해 피의자의 발을 묶어둘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으로 몹시 한정적인 편입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은 긴급체포 이후 구속의 필요성을 느껴 순식간에 구속영장청구까지 진행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체포를 당하지 않았을 때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만큼 긴급체포가 되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을 깨닫고 빠르게 법률 대리인과 구속영장청구기각을 위한 준비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법원에 구속영장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법원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로부터 하루 뒤까지 심문을 진행하게 되지요.
참고로 체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의 청구 이후 법원의 심문을 받기 전 까지 2~3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마음을 단단히 잡고 구속영장청구기각 준비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빠르게 법률적 요건들을 살펴보고 본인은 구속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료하게 주장해 나가셔야 하는데요. 이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혐의를 인정하고 있음 & 추후 수사를 받는데에 전혀 이상이 없음
2) 명확한 주거지가 존재함 & 도주의 가능성이 낮음
3) 원래부터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 없었고, 이후로도 증거를 훼손시킬 우려가 없음
본인이 직면한 상황에 맞게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속영장청구기각까지의 과정은 피의자 입장에서 정신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받게 된 혐의 자체가 낯선 경우가 많은데 익숙하지 않은 조사, 심문까지 신속하게 준비하긴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그런 만큼 자신의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 준비에 도움을 줄 변호사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길게 주어지지 않는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실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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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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