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성착취물은 동의가 있더라도
상대의 동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성범죄가 존재하기에
부평구성범죄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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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평구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의 경우 상대의 동의가 있더라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성착취물 제작, 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성립 여부를 따질 때 상대의 동의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아직 미성숙한 존재인 만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성적 행위에 동의했을 수 있다 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오늘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은 사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유의하며 이번 글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성범죄로 인해 부평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편한 시간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 미성년자 연인으로부터 성적 영상을 받아
박 씨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대학생이셨습니다. 박 씨는 SNS를 통해 자신보다 어린 고등학생과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이 길어지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는 특성상 점점 더 자주 만나기가 어려웠지요.
그렇기에 박 씨는 여자친구에게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을 부탁하게 됩니다. 박 씨가 다른 연인들도 영상을 주고받고 한다는 점을 들며 설득하였기에 여자친구도 이에 동의하여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몇 개월 후 사소한 계기로 결별을 하게 되는데, 이후 박 씨는 전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박 씨는 황당해하며 본인의 혐의를 확인해 보니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죄 혐의였죠.
본 죄와 관련된 법적 요건들을 살펴보아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기에 박 씨는 우선 부평구성범죄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2. 미성년자성착취물, 비록 상대가 받아들였던 행동이라 하여도
부평구성범죄변호사에게 연락 후 상담을 가져본 박 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상대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영상을 촬영 및 전송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히지만 법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거나 자발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도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현재 성착취물 제작죄는 최소 5년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유사한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볼 수 있지요.
(참고로 카촬죄는 성착취물 제작과 다르게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고, 징역이 아닌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기도 합니다.)
특히 박 씨는 전 여자친구의 연령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 혐의를 부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 만큼 박 씨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대신, 혐의를 받아들이며 선처를 준비하는데 전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박 씨 측 부평구성범죄변호사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준비하여 선처를 노려보기로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랬기에 사건을 꼼꼼히 분석 후 다음과 같은 참작 사유를 찾아냈는데요.
<주장할 만한 주요 참작 사유>
1. 박 씨는 전 여자친구와 자주 못 보는 연인으로서 위의 행동에 이른 것임
2. 전 여자친구도 사건 당시 박 씨의 요청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음
3. 개인적 소지가 목적이었고, 추후 이를 사용한 협박이나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4. 박 씨는 자신의 행동이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반성을 하는 중임
5. 아직 연령이 대학생에 불과함
미리 이러한 점을 토대로 박 씨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일관적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진술 구성에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합의의 뜻을 전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박 씨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박 씨의 전 여차친구는 합의에 수락하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지요. 이러한 참작 사유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기 때문에 박 씨는 끝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이 위처럼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포렌식 조사 과정에 다른 범죄의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찌감치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가 있지요.
아울러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초기에 말을 잘못하여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혐의를 알게 된 순간부터 부평구성범죄변호사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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