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성폭행 강제성이 있었다면 연인사이에도 성립 가능
연인 사이에서도 강제추행, 강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 조원진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는 스킨십을 비롯하여 다양한 성적 행위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적 행위에 대해 점점 안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종종 여친성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경위로 성폭행 혐의를 받아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셨던 분들이 몇몇 계셨는데요.
이때 제대로 본인의 혐의를 파악하고 계셨던 분들이 드물었습니다. 특히 범행을 부인하려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연인 및 전연인 사이의 성폭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 필히 체크해 두셔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 선처, 감형 준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고 군/공무원, 미성년자, 성인 등의 성범죄 사건에 대응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끈 적도 있었고, 검찰 단계에서의 선처, 재판에서의 집행유예 등의 결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성범죄 성공 사례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죠.
따라서 성범죄 사안으로 곤란한 상황이시라면 저와의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강제성이 있었습니까?
간혹 연인의 거부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여친성폭행 중 강간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 강간의 기본 조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지요.
물론 성관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스킨십으로 인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기도 하지요. 강제추행 또한 강간과 비슷하게 폭행 혹은 협박을 기본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명확한 강제성이 있던 행위라면 성폭행을 부정하기 어려운데,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한 케이스가 있지요.
이럴 경우 억울한 감정이 느껴질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 측이 주장을 중심으로 하여 혐의를 의심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관련된 법적 요건을 법률 대리인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2. 사건 이후 상대의 행동, 진술에 주목하여
만약 여친성폭행 혐의를 끝까지 부정하려 하실 경우 1) 피해자의 사건 이후 행동 2) 피해자의 진술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건 이후에도 다른 연인들처럼 애정을 표현해 왔거나 성적 행위를 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셔야 하지요. 이를 통해 피해자로서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에 문제가 없는지도 중요한데요. 특히 피해자가 진술을 자꾸 번복하거나 사실이 아닌 점을 이야기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들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법리적으로 여친성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내셔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3.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부족할 수 있어
여친성폭행의 경우도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실내일 텐데 CCTV가 없는 장소가 많은 편이지요.
그런 만큼 진술을 구성하는 과정에 확보할 증거가 잘 안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혐의가 쉽게 인정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와 사건을 따져보고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가능한 상대방과 나눈 카톡/문자, 사건 전 혹은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CCTV 등의 자료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지요.
일단 여친성폭행이라는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그 순간부터 몹시 불리한 입장이 되신 것입니다. 진실이 어떻든 간에 초기부터 혐의를 의심받은 채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사건을 명확히 분석하고 선처를 주장할지 무고함을 주장할지 빠르게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전략을 조정해 나가셔야 하죠.
이 과정에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안 그래도 익숙하지 않은 절차가 될 수밖에 없기에 조력자를 통해 침착히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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