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합의된 신체 접촉이라고 하여도
고의가 인정되었다면 처벌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법을 통해 미성년자 성범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소 특수하다 여겨질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본 죄는 다른 일반적인 추행 사건과 성립 요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연령 조건만 충족되었다면 합의된 신체 접촉도 처벌이 가능하지요.
한편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볼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1) 저희는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2) 사전에 분명히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라는 이유를 들며, 왜 이게 법적 문제가 되느냐 난처함 혹은 답답함을 표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분명히 정해진 사안인 만큼 개인이 아무리 억울함을 느끼더라도 이미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 합의된 신체 접촉, 만약 16세 미만이 대상이었다면
만약 합의된 신체접촉이었다면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의 나이가 16세보다 낮았다면 혐의가 여전히 성립할 수 있는데요.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강제추행과 별도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교제하는 사이 혹은 호감이 있는 사이라 하여 사전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연령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법은 추행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6세 미만의 연령에 대해 올바른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정해두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법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동이 나왔는지 신중히 분석해 보고 나서 무혐의 주장 여부를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심지어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성립 가능
종종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셨을 때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친근감의 표시 혹은 격려가 목적인 행동이었다 말씀하시는 사례가 존재하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관련된 판례에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법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주관적 성립 요건은 고의로 충분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록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제강제추행이 성립한다 명시하고 있지요.
결국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핑계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 보다 근본적인 참작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3. 초범이니까 괜찮을 거란 생각은 하지 마세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또한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 사유 중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초범이라 하여 무조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추행 행동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성인일 경우와 의제 연령이 경우 수사기관, 법원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의제 연령에 대한 추행을 좀 더 죄질이 무거운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하게 되지요. 그 결과 초범이라 하여도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고, 법원에 의해 벌금/징역 등의 처벌이 나올 수가 있지요.
따라서 초범이라는 점 외에 주장하실 수 있는 감형 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 감형 요인은 사람마다 다를 순 있지만 반성, 재범 방지, 합의와 관련된 자료는 되도록 빠뜨리지 않고 준비하시는 편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대한 선처를 위해 합의를 진행하려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특성상 피해자의 부모님을 통해 합의가 시도되는 편인데요.
이로 인해 합의를 무사히 마치기가 참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외에도 준비하셔야 할 점들이 많기 때문에 합의 진행 과정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 변호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